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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200조 돌파, 경제 살릴 재정 역할은 커져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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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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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
코스피가 11일 5거래일 연속 올라 장중 3200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74포인트(0.56%) 오른 3200.97로 전날 기록한 연고점(3183.23)을 경신했다. 지수가 장중 3200선을 기록한 것은 2021년 9월7일(3201.76)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12포인트(0.10%) 오른 3186.35로 출발했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65포인트(0.71%) 오른 803.35로 지난달 25일(803.93) 이후 12거래일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
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원가량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으나 소비 둔화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이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지난해 4분기 9만9000호에서 올해 1분기 9만2000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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