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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병산서원 ‘불법 식수’…유산청·안동시 알고도 ‘멀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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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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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 서재 각각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을 박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일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안동시는 KBS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제일 많지만, 3명 모두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전문성이 특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실, 수석급 평균 ‘서오남’…여성은 1명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실용 | 정상외교 속도전…겉치레 벗은 현장행보 눈길통합 | 여야 회동 등 차별화…여의도 대치전선 걸림돌개혁 | 3대 특검 일사천리…기득권 반발 넘는 게 관건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①실용주의…“유연한 실용정부” 공언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국정에 나섰다. 지난달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이어가되 북·중·러와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했다.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로 뽑으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② 협치·통합…“분열 정치 끝내야”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 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③ 개혁과 원상복구…“완전히 새로운 나라”
이재명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설득해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한 태광산업의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6월27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광산업이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이후 처분 상대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지만, 6월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24.41%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에서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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