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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현 이어 노상원도 ‘석방 차단’···내란 특검 “30일까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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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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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김 특검보는 “그동안 다수 피고인의 다수 공소사실에 대해 여러 사건을 동시 심리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선서하며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첫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대선 3차 TV토론회) 다음 날 선거 운동에 나가며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내 나온 내 친구들은 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로 돌아갔을지 곱씹어봤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답은 하나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생중계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동시에 한방 얻어맞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수년간 어려운 틈을 비집고 진보 정치를 꾸려오던 저조차 이렇게 힘든 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나”라며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59만명이라는 결과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하다. 아니, 더 멀리 퍼진다”며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이 의원)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드러내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회 청원은 이날 기준 59만61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해당 청원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4일 위성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으로 15번을 받았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민주당에서 제명돼 진보당에 입당했다.
손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1라운드 1순위부터 95명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는 동안 ‘부산고 성영탁’을 부르는 구단은 없었다. 10라운드 6순위 전체 96번, 막차 중 막차로 KIA가 지명했다.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현장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성영탁(21)이 프로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간신히 지명은 받았지만 관심은 끌지 못했다. 상위 라운드 신인도 고전하는 프로 세계, 10라운드 신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그렇게 입단 2년 차를 맞은 올해, 성영탁은 마법 같은 한 달을 보냈다. 1군에 처음 등록된 지난달 20일 KT전에 등판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무실점 행진은 계속됐다. 지난 21일 SSG전 1.2이닝 무실점까지 13경기 17.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 ‘0’을 지켰다. 조계현(13.2이닝)이 보유하고 있던 KIA 구단의 데뷔 후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영탁은 부산고 에이스였지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느린 구속이 약점이었다. KIA는 다른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제구가 안정적이고 또래들에 비해 마운드 경험도 풍부한 성영탁이 구속만 끌어올린다면 통할 수 있다고 봤다.
기대대로, 입단 후 성영탁의 구속은 빨라졌다. 전략적으로 투심 패스트볼을 집중 연마해 구속이 140㎞를 넘었다. 포심 구속은 130㎞대, 오히려 투심이 더 빨랐다. 투심을 장착하면서 ‘피칭 터널’ 효과까지 누리게 됐다. 같은 폼에서 나오는 투심과 커터가 홈 플레이트 앞에서 반대 갈래로 휘어 들어가 타자가 대처하기 어렵게 했다. 성영탁이 1군에 올라오자마자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투심과 커터의 위력 덕분이었다.
성영탁의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은 지난 24일 키움전에서 17.1이닝으로 막을 내렸다. 6-6이던 6회말 1사 1·2루에 등판한 성영탁은 임지열에게 3점 홈런을 맞았다. 키움 김인범이 가진 KBO리그 데뷔 최장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19.2이닝)을 향한 도전도 끝났다. 홈런을 맞았고 실점했지만 좋은 공을 던졌다. 시속 134㎞ 커터가 낮게 파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워낙 잘 때렸다. 홈런을 친 임지열도 “좋은 공을 던졌는데 내가 좀 더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영탁의 프로 생활은 이제 본격 시작이다. 이날 무실점 행진이 멈추기 전, 이범호 KIA 감독은 “언젠가는 연달아 실점할 수도 있고 몇 경기 연속 실점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올 테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게 1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것 같다. 아직 어린 선수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기대했다.
성영탁도 꿋꿋하다. 기록 무산 후 그는 “상대가 잘 쳤고 나 또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아쉽기도 하지만 홀가분하기도 하다”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마운드에서 씩씩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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