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설]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퇴’ 요구 멈춰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9 19:24

본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조사비와 두 번의 출판기념회(4억원), 처가댁에서 받은 생활비(2억원)가 세비 이외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인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 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원 많다”고 제기한 의혹에 자금 출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최근 5년간 세비 5억원보다 많은 13억원의 김 후보자 지출액 중에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들 유학비용 2억원을 뺀 6억원의 출처·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의금 1억원은 전부 처가에 드렸고 조의금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200만~300만원씩 장모님에게서 빌렸는데 2억원 이상 받은 것 같다”며 현금 6억원 출처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금전 거래 얼개를 소명했지만, 입증 자료를 다 제시하지는 못했다. 별도의 주장·판단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장모에게 빌린 생활비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협치는 없다”고 한 국민의힘 공세는 섣부르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했다. 야당은 검증할 게 많아 837건을 요청했는데 143건밖에 받지 못해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전 배우자 출입국기록 자료 요구는 가족까지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청문위원들에게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도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진행된 것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의 후과였다. 반복되는 여야 힘 대결을 없애려면 도덕성은 전문기관이 인사청문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 조사하고,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자료 공방과 추측성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은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자료 제출 노력을 더하고,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 여부를 따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제가 총리가 되면 작더라도 명확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가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종교계를 방문하고 한덕수 전 총리 만나고 했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고 질의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에 “지금 정치권 논란이 장애인이 이동권 요구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출근 시간에 바쁜데 왜 이런 거 계속하냐, 이런 거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 문제라고 본다”며 “저도 휠체어를 타고 광화문역을 가봤는데 그 큰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다.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이 안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샤오미 스토어 서울 IFC몰 여의도점’에서 열린 샤오미의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개점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진공청소기 등 샤오미의 거의 모든 제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전글[산업이지] 대형마트 휴무 “평일이냐, 일요일이냐” 25.06.29
다음글“고금리·경기침체에 소상공인 경영 위기”···세종시, 510억원 규모 금융지원 25.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