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광화문 앞에 걸린 ‘남상락 자수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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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미가 다음 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간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마련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며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의 특검 출석과 관련해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탤 말은 없다”며 “수사가 사실관계·진실 확인 과정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저자 마틴 푸크너는, 기후위기는 곧 문학의 위기이기도 하다고 본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계와 세계 속 자신의 위치를 이해해왔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인식 위에 문명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전달된 정보가 대단히 강력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는 수십만년 만에 지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저자는 기존의 문학이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제도적 장치들과 긴밀한 공모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앞으로의 문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적 서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푸크너는 이를 위해 문학이 인간 이외의 다른 종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개별 작가들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했던 시대”를 지양하고 “좀 더 집단적인 스토리텔링 양식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오전 10시10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애초 소환 조사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10여분 늦었다.
김 여사는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명태균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는지’ ‘명품 목걸이와 명품 가방은 왜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본 수사가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시작됐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김 여사를 ‘피의자’로 호칭했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이 수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첫 소환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우선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은 이외에도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김 여사가 2022년 6월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은 오전 11시29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속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점심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챙겨온 먹거리와 특검 측이 제공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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