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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이재명 정부 첫 내각도 ‘총리 대행’ 제청…이번에도 형식적 제청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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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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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도심형 복합쇼핑몰 ‘커넥트현대’(사진)를 오는 27일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개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청주점에 두번째로 문을 열었다.
커넥트현대는 ‘사람·장소·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는 지역 특화 도심형 복합쇼핑몰이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놀이와 체험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극대화한 ‘뉴 엔터테인먼트 몰’로서 지역 주민은 물론 인접 광역권 유동 인구를 흡수하는 충청 지역의 새로운 소비 중심지가 될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 커넥트현대 청주점장은 “가경동 상권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을 통해 청주의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커넥트현대 청주를 즐길 거리와 놀거리가 넘쳐나는 ‘힙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지상 광장과 연결된 정문이 있는 그라운드 플로어(GF)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 규모로 최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청주의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등 180여개 브랜드가 들어선다. 특히 각 층별로 지역 최초 브랜드, MZ 타깃 문화·체험형 공간, 청주 로컬 콘텐츠 등으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패션 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가 청주에서 처음으로 매장을 열고, 스웨덴 대표 가구 브랜드 이케아 팝업스토어와 일본 가구·생활용품 브랜드 니토리 공식 매장 등이 들어선다. 또 패션 편집숍 하입투케이, 성수동 카페 프롤라, DIY굿즈샵 옵젵상가 매장이 들어선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뉴 엔터테인먼트 몰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전 층에 문화·예술·놀이 등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고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3층에는 1652㎡(500평) 규모로 ‘컬처&마니아’가 문 여는데, 모바일 방탈출 게임공간 ‘리얼월드’와 게임기를 한자리에 모은 ‘액션플레이’, 뽑기캡슐·랜덤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플레이인더박스’, 애니메이션 굿즈를 선보이는 ‘일러스타 카페’로 운영된다. 또 오픈을 기념해 1층부터 4층까지 프랑스 유명 아티스트 필립 캐서린의 아트 프로젝트 ‘미스터 핑크’(Mr.Pink)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의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는 커넥트현대 청주에서 내국인 대상 서비스를 개시한다. 점포 내 브랜드와 레스토랑, 이벤트 등 수많은 정보를 생성형 AI가 고객 취향에 맞춰 알려준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24일부터 사흘간 사전 오픈 행사를 한다. 오는 30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선착순 증정한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5일 인공지능(AI)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의 발전을 “(AI의) 은유와 추상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강연에서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의미가 더해진다. 인공지능도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는 AI 기술에 주목했다. 트랜스포머(인공신경망)는 문장 속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술이고, 어텐션은 기계가 ‘무엇을 집중해서 볼 것인가’를 배우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다.
문 교수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 차원의 공간에 단어들을 배치하고, 단어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며 “이 기술을 ‘공간의 추상화와 관계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관계 추구에 특화된 알고리즘, 지금껏 사용되지 않던 수준의 하드웨어, 그리고 새로운 추상화 능력이 결합된 이 시점은 기술사의 분기점”이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100년이 과학사에서 찬란한 시기였다면, 지금 이 10여 년도 결코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즘 AI시장은 1개월이 1년 같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며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현재 가장 주목할 AI기업으로 구글 딥마인드를 꼽았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가) 최적화 AI에 집요하게 도전해왔고, 생성 AI의 패권까지 쥐기 시작했다”며 “AI 시대를 이끌 가장 유력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최적화 AI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 교수는 구글의 제미나이2.5를 두곤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했다. 문 교수는 6개의 LLM에 자신이 출제한 컴퓨터 알고리즘 중간고사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제미나이2.5가 78점, 그록3 51점, 챗GPT 49.9점, 클로드-opus4 22.5점 순이었다고 했다. 그는 “중학생 수준이던 제미나이가 이제는 박사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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