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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2개 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면 누구 잘못이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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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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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시설 완파, 합의 필요 없어”
하메네이, 휴전 후 첫 메시지“미 성과 없어” 완파 주장 일축이란, IAEA 협력중단 선언도
미국이 다음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 구상에 응할지 불분명하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핵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휴전 이후 침묵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6일 첫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중요한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뒤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가진 첫 모임이다.
HD현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서울대·카이스트(KAIST) 등 7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는 미시간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6개 대학 조선·해양공학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의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 20~30여명을 매년 초청해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HD현대는 초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조선소 설계인력에 대한 교류 등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HD현대·서울대·미시간대 3자 간 체결한 ‘한·미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당시 HD현대와 서울대, 미시간대는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미 샌디에이고주립대도 추가됐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 분야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해양 동맹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며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출범한 한·미 조선 포럼이 핵심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전날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상선과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을 청취했다. 포럼 2차 행사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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