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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 한국옵티칼 난제 어떻게 풀까···NCP 조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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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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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현시점 외교·안보 최고위급일본·호주 정상도 참석 취소중동발 위기 우선 의제될 듯
미 상호관세·국방비 인상 등각종 현안 대응책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참석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선이 발표됐다.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토 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불참이 협력 기조 변화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방미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공동대응 여부를 논의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IP4 파트너국 정상 대부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취소했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IP4 정상 중 유일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응이 가관이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고, 특검이 정한 시점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해주자, 이제 와선 언론 비공개 등을 요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
윤석열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어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주장했다.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감방에서 풀려나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울화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도 고발했다.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군사 2급 기밀이라는 이유다.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이 모두가 수십년 관행을 깨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에 성공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 직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한 처분이지만, 교묘한 법기술로 무장한 법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윤석열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반드시 묶어둬야 한다.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더 봐줄 필요도 없다. 김건희씨 관련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다루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자는 관용·예외 없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3%”라며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49.0%가 된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돈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묻자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숫자를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예산안은 673조원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총 피해액은 3000만원 이상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2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월쯤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전자제품·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구입을 문의해오면 A씨는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말하며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전체 피해액은 3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피해액 대부분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중고거래는 현장에서 대면해 직거래하는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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