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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음악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실…이명박의 ‘사기극’ 17년을 파헤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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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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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음악 최승호 PD(63)는 늘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권력자를 에워싼 이들에게 밀쳐지는 일도 다반사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2013년 2월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다가 경호원에게 떠밀린 후 그가 내뱉은 말이다. 그날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PD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다른 권력자나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도 머뭇거림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건’을 파헤쳐 MBC 의 전성기를 이끈 그는 ‘4대강 사업’ ‘검사와 스폰서’와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 등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숱한 화제작을 제작했다. 그중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자백>(2016), <공범자들>(2017)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완성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이번엔 또 다른 기록영화 <추적>(6일 개봉)을 내놓았다. 그가 17년째 천착해온 4대강 사업 문제의 완결판이다. 다채로운 영상과 몰입감이 뛰어난 편집으로 4대강 문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대는 것은 ‘생명’이다. 그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31일 최승호 PD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만났다.
1시간40분의 기록…‘영화의 힘’ 믿어
- 벌써 3번째 연출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의 힘을 믿어서죠. <자백>은 국정원법 개정(대공수사권 박탈),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을 영화관에서 함께 보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감동과 성찰에 이어 행동을 이끌죠. 그 결과, 실제로 국정원법 개정과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여론 조성이 가능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꿈꾼 소망이 이뤄진 거예요. <추적>도 그러한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제작했어요.”
-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요.
“리포트 정도의 보도로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영화를 통해 다가가고 싶었어요. 1시간40분 동안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보고 느끼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결심 말인가요.
“단순히 수문을 열어놓는 수준을 넘어 보(洑) 자체를 철거해야 해요. 수문을 열어놓아도 수문 외 부분은 여전히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흉물스럽죠. 기왕에 천문학적 돈을 들여 만든 것이니 필요에 따라 열고 닫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녹조 독소로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백>과 <공범자들>을 보러 오셨어요.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고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깊게 파내고 보를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다. 보는 강물을 가두는 일종의 작은 댐이다. 현재 낙동강 8개, 한강과 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의 보가 강의 허리를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출범 직후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집권 4년 차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계획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 최 PD가 처음 4대강 사업을 다룬 게 2009년 9월8일 방송된 의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이죠? 이후 ‘4대강과 민생예산’(2009년 12월1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2010년 8월24일)에 이어, 이번 영화까지 내놓았어요. 당초 왜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나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홍수와 가뭄 예방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끊는데, 수질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어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국토부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이 만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있었어요.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에는 방어 차원에서 추진본부 국장들이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허술했고, 방송에서 바로 깨졌죠.”
- 사전 취재를 단단히 했군요.
“제 뒤에는 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가 계셨거든요.”
- 이명박 정부의 국정 사업인 만큼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엄청 깼다고 해요. 그래서 몇달 뒤 ‘4대강과 민생예산’을 취재할 때는 추진본부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앞서 2008년 봄 광우병 보도로 가뜩이나 MBC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터라, 정부 측 반론 없이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트집 잡힐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11월29일 이명박이 MBC에 와서 <특별 생방송-대통령과의 대화>를 했어요. MBC를 빼고 앞서 KBS와 SBS의 대담에만 출연한 그가 엄기영 (MBC) 사장의 노력 때문인지 마침내 MBC에도 출연한 거죠. 녹화 후 막걸리 파티가 열렸는데, 이명박은 이 자리에서 엄 사장에게 ‘MBC에 좋은 일이 있을 거요’라고 말하고 갔다고 해요.”
-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 영상의 일부가 영화 <추적>에도 나오더군요.
“그날 이명박은 4대강 사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라서 ‘4대강과 민생예산’에 넣고, 하나하나 반박했죠.”
- 해당 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물 속을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가 수질 나쁜 곳을 감지해 중앙센터에 알린다고도 홍보했어요.
“헛소리 많이 했죠. 방송이 나간 후 MBC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자로 제게 분위기를 전했어요. MBC가 대통령 불러놓고 뒤통수 때렸다,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라고요. 직후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어요. 막걸리 파티에서 이명박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엄 사장이 쫓겨나자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 절정은 2010년 8월17일 방송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된 일이었어요.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보류 지시에 의한 거였죠. 결국 여론 악화로 한 주 후 방송됐지만요.
“김원 박사가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명박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을 조직했고,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포함됐어요. 김원 박사도 대운하 TF에 이어 이 비밀팀에 있었죠.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로도 발표됐지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지시에 의한 대운하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고, 홍수와 가뭄 예방도 거짓이었어요. 이명박은 낙동강의 모래를 파내 수심을 6m로 유지하려 했는데, 이는 2500t급 컨테이너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깊이예요.”
MBC 해고, 사장 복직…다시 뉴스타파로
숨을 고른 그는 말을 이어갔다. “엄청난 사기극인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거라면 차라리 OK, 감방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4대강 보도 후 그는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고,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총파업 참여를 빌미로 2012년 그를 해고했다. 국정원은 그의 해고를 ‘성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고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타파를 설립해 앵커 및 PD로 활약하던 그는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5월 MBC 사장이 되어 복직했다. 퇴임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와 4대강 취재에 몰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했어요. 하지만 4대강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당시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몹시 심각했지만, 녹조의 독소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로 돌아온 후 해외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아봤고, 마침내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관련 논문을 발견했어요. 즉시 이 교수에게 연락해 화상 인터뷰를 했죠.”
- 이 교수는 녹조가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즉 남세균이며, 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급성독성이 아니라 만성독성을 표현한 수치) 정도 더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이 교수는 동물이 녹조가 낀 물을 먹으면 신경계통에 미치는 독에 의해 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되면 간 질환은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극히 소량으로도 정자 수가 감소하고 난자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한국 녹조를 주제로 한 논문의 제1 저자인 이승준 교수가 한국 부경대에 부임한다고 알려줬어요. 이후 많은 일이 진척됐어요.”
- 어떻게요.
“이승준 교수가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낙동강·금강의 물로 재배한 쌀·배추·무·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 100배 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어요. 이어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을 조사하는 일을 했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피검사자 46%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보 해체 반대가 심합니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지하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높게 설치돼 있어 보로 강물을 가두지 않으면 입구가 강물에 닿지 않는 취수구를 낮게 다시 설치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이곳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름철 녹조가 끓는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판매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하천 인근의 가축 폐수를 정리했더니 녹조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보나요.
“어떤 한 해를 기준으로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큰 추세를 봐야 해요.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보가 오염물질을 축적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환경부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보 개방을 외면하고 퇴비 정리 등 다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게다가 환경부는 녹조 측정을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승준 교수가 낙동강·금강에서 측정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913ppb인데, 환경부가 측정한 최고 수치는 3ppb였어요. 녹조가 없는 곳에서 물을 떠서 측정하니 이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폐기 재앙론’은 가짜뉴스
- 조선일보는 “이번 집중호우 때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를 하지 않은 지류·지천에선 수해가 컸다”며 “4대강 사업 폐기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예요. 4대강 보의 수문 자체가 4대강 제방보다 낮아요. 강물이 제방을 넘어야 홍수가 나니 보와는 상관없죠. 또 비가 많이 와서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수문을 열게 규정돼 있으니 댐처럼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둠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도 없어요. 수문을 계속 닫아놓다가는 제방까지 넘어 홍수가 날 테니까요. 조선일보는 4대강 준설(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신봉하는데, 준설을 해도 홍수가 나면 바로 모래가 되메워져 효과가 없어져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이 든 것은 준설이었어요. 4대강 사업 후 1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강이 많이 되메워졌을 겁니다.”
최 PD는 황우석 사건 관련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나’와 ‘검사와 스폰서’로 ‘올해의 PD상’을 두 차례(2006, 2011년)나 수상했다. MBC 사장을 지낸 2년여를 제외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로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일하면서 평생 지켜온 신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팩트로 남을 보도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사실 검증에 철저하다. 그런 그에게 바람이 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뉴스타파는 지금 정년 규정을 놓고 노사가 협상 중이에요. 뉴스타파 안에서 4대강 취재를 계속하면 좋겠죠. 그동안 저와 카메라기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찍어놓은 엄청난 분량의 아카이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노사 협상 결과로 제가 뉴스타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4대강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부딪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인 6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 나라의 사명”이라며 ‘비핵 3원칙’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피해자단체 등의 요구 사항인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닥친 참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강령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이래 일본 내에서 국시처럼 여겨져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전쟁이 없는 세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하는 TPNW 가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시가 지역구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지난해 평화기념식에서 TPNW 가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역대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를 말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F는 대표적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미·러 관계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트럼프가 시한을 자주 변경하고 태도를 번복했기 때문에 푸틴도 (관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어떤 제안을 들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는 제재를 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는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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