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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탁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이 7일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날 서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겹쳐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가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 과열 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승환계약, 불완전 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신 의장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 소리를 경영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Voice of Customer) 경영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은 보험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두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지난 10일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노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적수국들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로 미한의 전쟁 연습 소동에 대비할 것이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국방상은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될 뿐 아니라 정전상태인 조선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미명 밑에 감행되는 미한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과 대결기도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을 오는 18∼28일 진행한다면서 이번 연습 기간에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 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부 FTX의 연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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