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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2심도 유죄···“가격 담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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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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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 사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이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전환된다.
이어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중복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 제안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우시 하천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심천 세월교 모든 곳에 하천 진입 자동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는 흥덕구 원평동부터 상당구 방서동 구간에 있는 무심천 세월교 총 19곳에 총 37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해당 구간의 세월교는 비가 오면 무심천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다.
그동안 청주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무심천 수위가 상승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시청 직원이 세월교를 직접 찾아가 쇠사슬 등으로 다리 출입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이 쇠사슬로 된 세월교 통제장치를 쉽게 해제하고 다리를 건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7년 7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살던 A씨(87)가 청남교 인근 세월교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2011년 6월에도 문암생태공원 인근 무심천에서 중학생 B군(14)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하는 등 무심천 세월교에서는 호우 때 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사례도 많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심천 청남교 기준 수위가 50㎝ 이상 차오르면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뒤 직원이 직접 세월교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로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세월교 전체를 통제하는데 1시간30분 넘게 걸렸다”며 “불어난 물에 통제에 나선 직원들도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가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전자동으로 작동해 무심천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세월교 출입을 차단한다. 장비 내부에 있는 전자 시설 등은 방수가 돼 물에 잠겨도 이상 없이 작동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물속에서도 견디는 자동 차단시설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수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케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 1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 이후 1년 만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주요 도시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윌리엄 루토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케냐에 따르면 이날 총 16명이 사망했다. 시위대, 경찰관, 언론인을 포함해 총 40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며 평화적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해 시위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기리고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 하트와 하얀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를 치료하던 의료 부스에 최루탄을 발사했고 일부 경찰은 바닥에 앉아 있던 시위대를 채찍질하고 구타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시위 생중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법조협회, 경찰개혁실무그룹, 의사협회로 구성된 케냐 시민사회는 이날 “케냐가 직면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과 대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등 서방 12개국 대사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권을 보장하는 것은 활기찬 케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증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를 습격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경찰로 인해 60명이 넘게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다. 당시 루토 대통령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려 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네오콘(신보수주의)이 포진해 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불개입을 주장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찬 트럼프 2기에서 벌어진 이유는 뭘까.
1기 행정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오른쪽 사진)이 있었지만, 2기 행정부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패싱’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왼쪽)이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는 동안 이란 공격 계획을 짜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여러 번 무산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란 고속정 격침 방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그를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대이란 강경파로 유명했지만 수많은 장병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에게 ‘이란을 비난하는 것’과 ‘이란과 전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철저히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의거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매티스 전 장관은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실세’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영국 텔레그래프는 그를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라고 불렀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군인들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면 헤그세스 장관은 쉽게 설득됐다”면서 “덩치가 크고 근육질인 쿠릴라는 헤그세스와 트럼프가 그리는 강인한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매우 능숙했다”고 말했다. 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중동에 전략자산을 증강해 달라는 쿠릴라 사령관의 요청을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치자 방송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을 건너뛰고 쿠릴라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쿠릴라 사령관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팟캐스트에서 “쿠릴라는 대이란 군사 작전이 다른 작전들만큼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면서 “다음달 중순쯤 은퇴 예정인 쿠릴라가 그전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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