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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쿠폰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금천구는 불볕더위가 장기화하면서 ‘2025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8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얼음냉장고를 운영하면서 평일 1~2회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얼음 생수를 꺼내 갈 수 있다.
구는 생수가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생수 총 4240병을 확보해 나눔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3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협력해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및 안전용품 나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힘 쏟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6일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 간 현장 집중단속 등 특별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전담 단속반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휴가철·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명동 등을 서울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와 장기 정차를 하며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등이다. 심야시간 숙소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 징수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QR 설문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를 통해 택시 차량 내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등을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사가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대상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점 경신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기에 상승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수 급락 요인으로 꼽힌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여당의 태도, 원·달러 환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역대 최고점(3305포인트)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7월 한 달간 쌓아온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것이다.
이번 급락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예고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나 세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달러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400원을 웃돈 것은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다만 미국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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