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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왕 요즘 가장 바쁜 ‘개인정보위’ 출범 5년…“정보 활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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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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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왕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AI 시대 앞에 선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두루 짚었다.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규모가 크게는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뛰는 동안 인력은 13%(20명)만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폭은 더 크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47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예스24 등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조직이 꾸려진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 업무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일까지 추가됐다”며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AI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지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시민과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맞아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출범 5주년을 맞는 8월에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사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3일부터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500여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2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20세대·2498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강수량을 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가장 많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쯤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 중대본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호우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렸던 광주·호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대본은 경상권과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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