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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8일 다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자료에 김 전 장관이 참석자로 명시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을 당시의 상황과, 회의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 5명은 모두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도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특검 사무실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아 하달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제출돼 특검팀이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증거 인멸 목적으로 기록이 삭제된 것인지도 확인 중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통신기록도 이번주 안에 모두 특검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 4명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1일 후보직에서 탈락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중 류 전 최고위원과 김소연 변호사,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이 예비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경선소위와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유에 들어간(해당한) 분이 있다”며 “당에서 윤리위원회 징계로 탈당 권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밝혔다. 그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으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불법계엄을 옹호했다가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김민수 전 대변인,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11명은 최고위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은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우재준 의원 등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예비 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2억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연회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악관 건물의 보존 문제와 공사 비용의 조달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연회장이 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제곱피트(8361㎡) 규모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은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2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보다 훨씬 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트룸이 유일하다. 백악관은 “150년 동안 대통령, 행정부, 백악관 직원들은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단지 내 대규모 행사 공간을 갈망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행정부와 국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세계 정상과 귀빈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조감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천장과 의자로 장식된 연회장의 모습이 담겼다. CNN은 “금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이 스타일은 루이14세 양식으로 꾸며진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과 유사하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 국립공원관리청 등과 여러 차례 만나고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를 들여 백악관 안에 100피트(약 30.5m) 높이에 달하는 국기 게양대 2개를 설치했다. 백악관 내 로즈가든 잔디밭은 멜라니아 여사의 주도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황금 장식과 소품 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유산을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보존위원회에서 일했던 레슬리 그린 보먼은 “모든 변경 사항이 오랜 역사를 거쳐온 기존의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은) 민주주의의 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건물”이라고 BBC에 말했다.
연회장 건설 자금을 기부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백악관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던 수석 윤리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수표를 쓰고, 거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 행정부가 기부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데이터 통제’이자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경질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지난 50년간 최대 계산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그는 대선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일자리가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노동통계국은 지난 7월 7만3000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10만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고용 증가 건수를 첫 발표보다 25만8000개 줄어든 통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매켄타퍼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NBC 방송에 나와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숫자를 볼 때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에도 “5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통계를) 하향 조정하고자 했다면 정말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어야 했다”면서 실업률 데이면서 ‘당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러나 해싯 위원장이 ‘통계 조작’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도 “바나나공화국(부패한 비민주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국장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이번 조치가 “해당 부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미래의 보고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타퍼 국장은 “노동통계국장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억압하는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면서 “트럼프의 정보 통제 시도는 권위주의 체제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기상 패턴이나 백신 효능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중립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직업 과학자, 정보 분석가, 초당파적 통계학자들이 전례 없는 압박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통계에 개입한 결과가 좋게 끝난 적은 드물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재정적자나 물가 관련 통계를 조작하다가 국제적 채무 위기에 빠진 것, 중국에서 지방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통계를 조작하자 국가 경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 등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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