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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해 수수료 2배 챙긴 공인중개사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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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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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백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 가량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가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을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였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일정이 8월3~8일로 확정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2025 젊은이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를 주례하며 미사 말미에 이같이 공식발표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교황은 “희년의 희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어진다”며 주제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를 다시 한번 발표했다. 교황은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함께 희망을 꿈꾸자”며 “전 세계 젊은이들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 이경상·최광희 보좌주교 등 교구 사제단도 함께 집전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2027년 서울 개최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때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레오 14세 교황이 서울 대회 기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회와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 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65세 이상 사망률은 15~64세보다 45%가량 높았다.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글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다. 해마다 노인 3000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기준으로는 하루 10.5명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은 수준이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우울감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무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 접근성 부족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높은데,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일수록 자살 위험이 높았다. 상호 작용의 결여, 고립, 외로움 등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를 비롯한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오 박사는 설명했다. 오 박사는 “노년기에는 자살 시도 대비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자살 이전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면서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수급관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위원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 단체로 꾸리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전시 공간인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받은 상품(굿즈)을 오는 7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유의 방은 2021년 11월 개관한 전시 공간으로, 삼국시대에 제작된 국보 금동 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 341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을 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스타벅스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업해 선보이는 상품은 총 7종으로, 스타벅스와 사유의 방의 공통 키워드인 ‘별’과 반가사유상을 활용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스타벅스 캐릭터인 베어리스타(베어+바리스타)를 반가사유상으로 재해석해 담은 워터글로브(투명한 구에 작은 장식물을 넣은 것)와 작은 머그를 세트로 구성한 ‘사유의 방 베어리스타 데미 머그 89㎖’가 있다. ‘사유의 방 피규어 플레이트’와 ‘사유의 방 시온 머그 237㎖’ ‘사유의 방 야광 글라스 300㎖’ ‘사유의 방 매직 텀블러 473㎖’ ‘사유의 방 미니 백’ 등도 선보인다.
이번 사유의 방 상품은 스타벅스 매장 중 760곳과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SSG닷컴, G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스타벅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유의 방 상품을 포함해 6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유의 방 부채’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사유의 방 굿즈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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