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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원룸 영월군 덕포리 일원‘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실증·사업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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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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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원룸 강원 영월군은 최근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드론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특구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의 시험비행 시 요구되는 시험 비행 허가와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영월군은 (주)로텀과 카사항공과학, (주)안전착륙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과 국산 드론 핵심 부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계기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이 개방됐으며 그 결과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결과를 자찬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달러(약 834조2400억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최대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엔 작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안에 150%로 오르고, 그다음엔 250%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많아, 실제로 250%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위협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임시 세율’이 매겨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잠정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0%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기존에 통보했던 32%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대만이 설정했던 목표치인 20% 미만 관세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이 총통은 “따라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과 수많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이 발표한 세율이 일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욱 분발해 합리적 세율을 얻어내 유지하고 관세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이 압수물을 확인하는 사이 A씨가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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