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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오락기 진성준 “증시 안 무너진다”···‘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 의견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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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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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오락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져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된 여파로 풀이된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이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1일 5만명이 동의했고, 2일 현재 6만8000명을 넘었다.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당시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에 격추된 이유는 인도군의 정보전 실패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으로부터 첨단 최신 헬기를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인도 관리 2명, 파키스탄 관리 3명과 인터뷰한 결과 인도 정보기관은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150㎞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라팔 조종사들은 자신과 파키스탄 측과 거리가 150㎞ 이상이면 PL-15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국 공중전 첫날인 5월 7일 라팔을 공격한 PL-15 미사일은 실제로는 약 200㎞ 또는 그보다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됐다. 이는 역대 최장 거리 공대공 공격 사례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은 한 파키스탄 공군 관계자가 “우리는 그들을 매복 공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군은 또 중국산 J-10 전투기 등 군사 장비와 지상·공중 감시망을 긴밀히 연결한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장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파키스탄군의 J-10 전투기는 상대방 레이더에 잡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흘 간의 교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후 5월 10일 휴전에 합의했다. 분쟁 초기 J-10 전투기의 라팔 격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바꿔놨다.
파키스탄은 분쟁 이후 중국과의 군사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 매체 ‘더 뉴스’를 인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자국 군 기지에서 중국의 최신형 Z-10ME 헬리콥터 도입 행사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Z-10ME는 중국의 다목적 공격형 헬기 Z-10의 수출형이다. 중국군 Z-10 헬기의 첫 수출 사례라고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관영 CCTV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인도 접경 지역인 티베트자치구에 Z-10 헬기를 배치해왔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며 목이나 손목 통증, 안구건조 등을 호소하는 10대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VDT(Visual Display Terminal·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705만2497명이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통칭한다. 심평원은 흔히 ‘거북목’으로 불리는 경추통과 경추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진료 환자 등을 VDT 증후군으로 묶어 집계했다.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416만2000명으로 전체의 59%다. 나이별로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18.9%로 가장 많지만, 지난 5년간 증가세는 1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0대 VDT 증후군 환자는 2020년 28만9000명에서 지난해 39만8000명으로 5년 사이 37.4%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하며 10대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봐도 VDT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약 628만5000명, 2021년 654만9000명, 2022년 662만2000명, 2023년 694만4000명 등 최근 5년 사이 12.2% 늘었다.
진료비 총액도 2020년 5781억원에서 2024년 94억원으로 55.8% 급증했다.
VDT 증후군 예방에는 바른 자세와 휴식이 중요하다. 모니터와 책상의 높이를 시선과 팔꿈치 높이에 맞게 조절하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일은 삼가야 한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충남 신평고, 2025 금배 축구대회 우승 (7월28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배 8강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네 번째 금배 우승을 노렸던 서울 보인고를 2-0으로 꺾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대통령금배는 1968년 첫 대회 이후 차범근·허정무·이운재·이동국·박지성·황희찬 등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대회 우승팀의 트로피 세리머니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극한 폭염 같은 주요 뉴스 관련 사진을 제치고 경향신문 주최 고교축구대회 사진을 썼습니다. 사진 속 환호하는 선수들의 기쁨과 감격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승자가 패자에게 패자가 승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는 등 품격과 감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숫자 수정’ (7월29일)
미국과 막판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 및 투자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산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손에 든 종이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관세와 투자액 등을 정리한 종이에 트럼프가 즉석에서 수정한 손글씨가 뒷면에 비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줄이 달린 협상의 수치를 즉흥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짙고 굵게 쓴 저 글씨가 종이 뒤로 비쳐 보이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습니다.
■ 코앞에 다가온 ‘관세 담판’의 시간 (7월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합니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수요일자 1면 사진은 ‘관세 담판’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구윤철 부총리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갈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을 붙였습니다. 경제·외교 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진을 고르다 보면 동작과 표정과 배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두 장관이 짊어진 무게와 긴장감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게 표정에라도 좀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업자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밀고 당긴 ‘2시간’ (7월3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코앞에 두고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방미 첫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상무부에서 한국 협상단과 미 상무장관이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 정부청사 내 협상장 사진을 기재부에서 촬영해 제공했습니다. 제공한 사진은 달랑 3장이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 제공하는 거 좀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 트럼프 “한국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8월1일)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양국 정상의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협상 타결 관련 현지 브리핑과 국내 브리핑, 수출항 야적장의 선적 앞둔 자동차와 철강 수출품들, 뉴스 보는 시민들, 증시 상황 등 챙길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두 정상 사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방했다’는 표현에는 ‘미흡하지만 안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협상에 대한 불쾌함과 서러움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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