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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올려 ‘원상복구’…AI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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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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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세제 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높인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래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전문가들 ‘증세 로드맵’ 마련 촉구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45%(지방세 미포함)이던 최고세율이 35%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또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를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가평 실종자 집중 수색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방법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별로 장소와 방식을 선택해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트나 펌프차 등 기동 순찰 중심의 수색으로 전환한다.
소방 당국은 지난달 20일 가평 지역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자 경찰과 함께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그 결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을 제외한 실종자들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계된 가평 집중호우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된 것과 관련, “세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고, 세금의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그 수치에 관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 노동부가 지난 5∼6월 2개월간 일자리 증가 폭을 대폭 수정한 것을 두고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 수정은 항상 있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꼽은 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쯤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한낮에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음독을 시도한 20대 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3~4개월 전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지역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그는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B씨 유족은 이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한 직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1월 B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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