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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이번 검토 연장은 구글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결정 유보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출 결정을 재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그러나 국내에 서버룰 두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와 관련 “케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과 다른 두 사람” 등 네 명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케빈’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두 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도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준 의장 후보군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름도 거론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에게 의중을 물었지만 그는 재무장관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압박성 발언을 계속 해 오고 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파월이 계속 (금리 인하를) 거부하면 이사회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사회에 파월 의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매파 성향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이사 인선에 대해 “두 명으로 좁혔다”면서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사 임명을 통해 파월 의장 후임 선정에 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연준 의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을 이사로 먼저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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