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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무제한다운 울산경찰, 다른 탈북민 정보 북한 측에 넘긴 70대 탈북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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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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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무제한다운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와 계약한 손흥민은 데뷔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당시 나이 18세. 한눈에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네덜란드의 축구 전설 뤼트 판니스텔로이가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 그를 주목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세계 최고 10대 유망주 23인’에 이름을 올렸고, 2013년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기면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세계 언론이 손흥민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1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이적이 계기였다. 3000만유로(약 480억원)의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와 함께 5년 계약을 맺으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됐다. EPL 통산 127골, 유럽대항전 포함 공식 경기 통산 454경기 173골 101도움의 기록을 남겼다. 2021~2022시즌에는 23골을 터뜨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금자탑을 쌓았다. 토트넘 역대 최다 골 부문에서도 현역 최고의 골잡이 해리 케인(뮌헨·280골)과 작고한 지미 그리브스(268골) 등에 이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무관’의 꼬리표도 떼어냈다. 특히 2022~2023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2019~2020시즌엔 최고의 골을 넣은 푸슈카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번리와의 경기에서 70m를 단독 드리블해 넣은 골은 지금도 EPL 하이라이트 영상을 장식하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친선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 작별을 고했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그에게 뉴캐슬 선수들까지 도열해 박수로 배웅했고, 팬들 역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손흥민은 말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는 지난 10년간 팀에 쏟은 노력과 헌신,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의 기억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토트넘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행선지로는 미국 LAFC가 유력하다. 새로운 전설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31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월1일) 미국에서 여는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대략적인 얘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런 사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실무 논의를 촉진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의 후속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동맹 발전 비전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의지도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동성명에 여러 사안이 폭넓게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대화 주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한·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통상 중국 문제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표현으로 담겨왔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중국 견제 신호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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