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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검색 ‘정청래호 출범’ 첫 본회의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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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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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검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치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금감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역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공모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3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와 설계사, 심지어 ‘MZ조폭’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앞서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가짜 환자 260여명을 모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 설계사, 조폭들을 적발했다. 브로커에게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받은 의료진은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했고, 설계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금감원에 민원 넣는 요령까지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다음 달 1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밀집한 강남역 디스플레이 69면에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등 경각심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주가 급락으로 인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에 지우며 “민주당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4% 이상 빠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은 좌충우돌”이라며 “원내대표는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 기업·친 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화와 타협보단, 강성과 독선의 대표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은 단 하루 만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데 이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잠정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같은 날 이 기록을 되찾아오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4분51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넘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고 질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로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도로 가져올 방법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록 회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주 중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과 통신내역을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특검에 제출됐는데, 특검팀은 이 비화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초기화됐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록밴드 오아시스가 16년 만에 재결합해 지난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공연하던 중 40대 남성 관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3일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9분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내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이 남성은 상층 관중석에서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공연장에 약 9만명이 몰려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전하며 “수많은 관중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도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있었던 한 관객은 SNS에 “위쪽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 처음엔 코트인 줄 알았다”며 “잠시 뒤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아시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팬의 비극적 사망 소식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유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사고 다음날 예정됐던 런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던 오아시스가 두 사람의 화해로 16년 만에 재결합해 진행 중인 월드투어의 일부다. 지난해 8월 재결합 소식과 함께 2025년 투어 일정을 공개하자 오랜 공백이 무색하게 표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오아시스는 앞으로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 일본, 호주, 브라질 등으로 월드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0월 한국에서도 공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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