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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만들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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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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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만들기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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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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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을 할 기업을 처음 모집해 전남·제주에서 모두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내 7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8개 지역에서 8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공급하는 ESS 규모를 563메가와트(㎿)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SS는 많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저장설비다. 정부는 지난 2월 육지와 제주에 총 540㎿ 규모 ESS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선정 사업자별로 공급 용량을 공고물량의 10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이번에는 총 563㎿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523㎿의 물량은 전남의 고흥·황금·안좌·영광·무안햇빛·진도·읍동 변전소 등 7개 지역이 낙찰받았다. 40㎿ 물량을 낙찰받은 제주는 표선 변전소 1개 지역이 선정됐다. ESS 사업을 할 8개 기업은 이들 지역에 있는 변전소 인근 부지에 내년 말까지 ESS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ESS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업 시작 이후 15년간 낙찰 때 써낸 단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하거나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2차 사업자를 모집한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돼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홍천지역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주민 A씨(72)가 전신 쇠약,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춘천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해 지난 29일 숨졌다.
이후 숨진 A씨 지난달 30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야외활동을 하다 야생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기피제와 토시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논·밭 작업 또는 등산, 골프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된다.
최장 잠복기는 14일로 발열·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평균 18.5%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제3급 감염병이다.
치명률이 높은 이 질환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이나 풀밭에 들어갈 때 긴 소매 옷과 긴 바지, 모자 장갑, 목수건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9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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