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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원룸 삼성금융네트웍스, 라팍서 ‘2025 모니모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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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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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원룸 삼성금융네트웍스는 3일 프로야구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야구팬을 대상으로 ‘2025 모니모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니모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의 서비스를 모은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이날 모니모의 마스코트 모니몬과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블레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야구장 곳곳에 설치했다. 마스코트와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부스에서 모니모 브랜드를 체험한 팬에게는 LED 응원 방망이, 응원 타올, 미니 선풍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했다. 경기 중에는 마스코트와 함께 춤을 추는 등의 이벤트도 열렸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니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시한인 8월1일까지 타결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은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전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정부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탕 위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전날 오전 이를 발부하면서 특검은 곧바로 구치소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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