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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스튜디오 ‘코스피 급락’에 국힘 “여당이 국민 자산 파괴, 민생 혹한기로 몰아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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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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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스튜디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주가 급락으로 인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에 지우며 “민주당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4% 이상 빠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은 좌충우돌”이라며 “원내대표는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 기업·친 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화와 타협보단, 강성과 독선의 대표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은 단 하루 만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총통 ‘방미’ 불허대중 무역 협상 감안 해석
‘주민소환’ 실패 후폭풍여당서 사임 요구도 나와
라이칭더(사진)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대만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까봐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통이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그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앞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다. 이후 만난 자리에서는 소래포구 하나만 어떻게 좀 선처해달라.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회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감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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