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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지시 왜?···재계 달래기 ‘강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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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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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캐나다가 프랑스, 영국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 중 3개 국가가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배제한 총선을 실시하는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민주적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과의 전화 통화에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민간인의 고통이 심화함에 따라 평화, 안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조율된 행동이 시급하다”며 “두 국가 해법을 지킨다는 것은 폭력과 테러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밝힌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정상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31일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8~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주최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15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PA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이다.
AP통신은 “프랑스·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엔 ‘두 국가 해법’ 회의를 보이콧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나다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셈이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결혼.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일. 루시(다코타 존슨)는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인륜지대사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미국 뉴욕의 30대 직장인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듀오같은 결혼정보회사, 어도어의 ‘매치 메이커’인 그는 벌써 9번째 결혼을 성사시킨 에이스다.
고객들에게 “당신은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는 누구보다 로맨스를 믿는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말한다. “내 일은 영안실이나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나이, 키, 학벌, 재력, 외모···. 규격화된 목록에 따라 고객들을 분류하고 서로 ‘급’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 루시는 자기 일에 진심이지만, 오늘도 비혼을 결심한다. ‘상대가 억만금을 가진 부자가 아니면 모를까 굳이, 결혼을?’ 싶은 것이다.
영화 <머티리얼리스트>는 이 속물적인 로맨스 전문가 루시의 삶에 다른 조건의 두 남자가 등장하며 시작한다. 한 명은 루시가 성사시킨 고객의 결혼식에서 만난 신랑의 형, 해리(페드로 파스칼)다. 나이가 있지만 준수한 외모, 매너를 아는 성격, 무엇보다 부자집에서 태어나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스스로도 억만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재력까지. 결혼정보 업계에서 소위 ‘유니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또 다른 한 명은 루시가 해리를 만난 그 결혼식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존(크리스 에반스)이다. 가난한 연극배우이자 루시의 전 남자친구인 그는 서른일곱이 된 지금도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뉴욕의 좁은 방에 산다. 해리 대 존, 자산가 대 옛사랑. 루시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할까.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2023)로 전미 비평가 협회(NSFC) 작품상을 받은 셀린 송 감독(37)이 또 다른 삼각 로맨스물로 돌아왔다. 캐나다에 이민한 한국계 여성과 그의 백인 남편, 그리고 오랜만에 재회한 어린 시절 한국인 첫사랑 사이 미묘한 감정을 ‘인연’이라는 동양적 키워드로 풀어냈던 송 감독은 두 번째 장편 <머티리얼리스트>로 아주 서양적인, 90년대풍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한다.
뉴욕과 커리어 우먼이란 소재에서 오는 세련됨, ‘돈이냐 사랑이냐’는 고전적 주제가 만들어내는 통속성. 어디서 본 듯한 조합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결혼정보회사 고객과 직원이 서슴없이 뱉는 숫자들이다. 남자 키는 6피트(약 182cm)를 넘었으면 좋겠고 여자 나이는 (본인은 40대인데도) 20대였으면 한다. “나는 최소한의 조건만 말하는 것”이라며 줄줄이 조건을 말하는 고객들의 몽타주는 영화의 ‘웃픈’ 포인트이면서도 ‘나는 저런 조건을 보지 않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요소다.
지나치게 완벽한 해리와 현실적으로 궁상맞은 존 사이. 상대와 키스하면서 그의 집을 어깨 너머로 스캔하는 루시를 보여주는 시퀀스는 ‘물질주의자’라는 뜻의 제목이 붙은 이 영화를 정확히 설명하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다코타 존슨(36)은 계산이 앞서는 루시의 속물적인 모습을 놀랍게도 사랑스럽게 연기해 낸다.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의 ‘미스터 판타스틱’ 페드로 파스칼(50)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44)가 히어로가 아닌 연애 상대로 대결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있다.
12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국계 캐나다인인 송 감독은 <넘버 3>(1997) 등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다. 삼촌인 고 송길한씨는 <만다라> <길소뜸> <씨받이> 등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 시나리오를 썼다. 집안의 재능을 이어받은 듯 송 감독도 이야기꾼이다. 전미비평가협회 작품상을 받은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에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듯 <머티리얼리스트> 속 연극배우 존의 삶에서는 무명 극작가 시절 뉴욕에서 버티던 송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이야기의 뼈대는 반 년가량 커플 매니저로 일했던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왔다. 송 감독은 “흔히들 데이트라고 부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로를 음울한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결국 서로를 하나의 상품처럼 대하게 된다는 점을 봤다”며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주인공 루시는 자기 자신조차 ‘연애·결혼 시장’에서의 상품으로서 계량화하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결혼은 요양원과 무덤 동지를 찾는 일”이라고 말하는 다면적인 인물이다. 조건을 따지면서도 꿈에 그린듯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세속적이면서도 동화 속 운명적 사랑을 내심 바라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다. 8월8일 개봉. 116분. 12세이상 관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수년 간 우리는 인도와 적은 무역을 해 왔다. 인도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고, 어떤 국가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무역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인도)은 항상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했고, 모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함께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 2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된다. 현재까지 영국(관세율 10%), EU(15%), 일본(15%), 필리핀(19%), 베트남(20%)이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인도와 미국은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양자 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빠르면 9~10월 최종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가 20∼25%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미 미국과 5차례 협상이 진행된 만큼 이는 일시적 조치이며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시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작성한 다른 글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트럼프가 이번에는 시한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를 포함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접근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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