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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한달계약 안타까운 죽음 이어지는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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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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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한달계약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발의된 19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며 본회의 문턱도 가지 못했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구조 탓에,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계류 법안 19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현행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올해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 가해자가 서성인다는 등 두 차례 112 신고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아세안축구연맹(AFF)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1-0으로 꺾고 베트남의 우승을 이끈 뒤 선수들에게 헹가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 | AP연합뉴스>
다음달 2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전체 권리당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앞선 충남·영남 경선에서 승리한 정청래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하며 당원 표심을 파고들었다. 박찬대 후보는 대야 강경 투쟁으로 전략을 전환하며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 권리당원보다 표의 가중치가 높은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호남, 경기·인천, 서울, 강원, 제주 권리당원은 이날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11만명 중 90만명이 대상이다. 투표 결과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2일 실시되는 대의원 선거와 함께 전당대회 당일 일괄 공개된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합산해 선출한다.
지난 19~20일 진행됐던 충청·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는 62.65%를 얻으며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순회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수해를 고려해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2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간 발표가 없이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남은 표심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며 역전을 자신했다. 선거 초반 ‘당·정·대 원팀’ ‘협치’를 강조했던 그는 열세가 이어지자 ‘강경 대야 투쟁’으로 전략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 구성을 비판하며 “의석수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당원간담회를 했다.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산업재해 문제를 논의하고, 산재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내란당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도 부각했다.
당내에서는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불법계엄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인지도를 쌓은데다, 여러 차례 전국 선거 경험으로 지역 조직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두 후보 간 차별점도 크지 않았다는 점도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박 후보에겐 불리한 지점으로 거론된다.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맞먹는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대의원은 당 지도부, 현역의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권리당원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 정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며 대의원 선거 가중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지지세와 이를 통한 대의원 조직력을 내세우고 있는 박 후보는 “점차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등치시켜 나가고 있고 관련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 후보 주장이) 민주당의 지향이고 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시기”라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가 무너지고 있다. 6월의 뜨거웠던 기세를 발판 삼아 후반기 진격을 꿈꿨으나 후반기 첫 경기 승리 이후 29일까지 7연패를 당했다. 상위권 팀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KIA는 29일 9위 두산에 6-9로 패했다. 전반기 내내 잘 던졌던 선발 김도현이 5.1이닝 9안타 6실점(4자책)으로 무너졌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경기 초반 실책 2개를 기록하며 문책성 교체를 당했다. 트레이드로 넘어온 김시훈은 첫 등판부터 쐐기 홈런을 맞았다.
7연패 기간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차례 선발 등판했지만 KIA는 모두 졌다. 불펜은 난타당했고, 수비 실책까지 계속됐다. 7경기 실책이 11개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락이라 충격이 더 크다. 6월 이후 KIA는 주축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잇몸으로 버티며 6할 승률을 달렸다. 그 저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도영, 나성범 등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후반기는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치고나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치며 이 같은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반등 요소를 딱히 짚지 못하고 있다.
장성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30일 “이범호 KIA 감독(사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반등을 위한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올러와 김도영의 복귀는 플러스 요소지만 어느 정도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장 위원은 “김도영이 돌아오더라도 지난해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기가 어렵다. 관리가 필요한 만큼 최형우와 번갈아 지명타자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최형우의 체력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연패를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허도환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후반기 첫 10경기가 정말 중요했다. 남은 시즌 분위기에 영향이 크다. 연패한 만큼의 2배로 연승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관만 하기에는 남은 시즌이 길다. 아직 약 50경기가 남았고, 최대 승부처라는 8월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KIA가 지난해 통합 우승을 할 때도 고비는 있었다. 14-1로 이기던 경기를 15-15 무승부(6월25일 롯데전)로 마치기도 했고, KBO리그 초유의 30실점 대패(7월31일 두산전)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KIA는 한동안 연패를 당하며 휘청였지만, 분위기를 다잡은 뒤 연승으로 만회했다.
장 위원은 “어떻게든 빨리 연패를 끊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허 위원 역시 “전반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분위기부터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부상에서 돌아온 두 베테랑 나성범, 김선빈이 빨리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나성범은 29일 두산전에서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김선빈도 복귀 이후 꾸준히 안타를 때리고 있다. 불펜 핵심인 마무리 정해영과 셋업맨 조상우의 회복 또한 절실하다.
올러와 김도영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팔꿈치 염증을 회복한 올러는 8월3일 광주 한화전 선발 등판 예정이다. 김도영도 퓨처스리그 경기를 거쳐 8월 초에는 1군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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