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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트럼프 “인도엔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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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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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중이 당분간 극단적 충돌도, 획기적 진전도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희토류 등 통제 땐 서로 타격…충돌·양보 대신 ‘현상 유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장원둥 코넬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둘 다 대화하는 것으로 비치면서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은 향후 90일 동안 정상 간 담판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동 완산1길19 일대는 담장 없는 주택들로 골목이 이어진다. 여기에 말끔히 새단장을 한 집 한 채가 문을 열었다. 전북 최초 주민주도형 기후실천 거점지인 ‘탄소중립 완산마을’이다.
완산마을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작은 공간 안에서 바삐 움직였다. 이곳에는 일회용품이 없다. 한쪽에선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 제품을 살펴보는 손길이 분주했고, 맞은편 테이블에선 부러진 우산을 고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 마을을 이끄는 사람은 청년 환경단체 ‘프리데코’의 모아름드리 대표(32)다. ‘프리데코’는 Pride(자부심)와 Eco(환경)의 합성어로, 환경보호를 ‘자랑스러운 문화’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완산마을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공간은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완산동 주민은 무료, 외부인은 2시간 기준 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곳의 운영 프로그램은 모두 생활밀착형이다. 고장 난 우산과 가전제품을 고치고, 폐자원을 수거·교환한다. 다회용기 사용 실험, 에너지 절약 진단, 공유 텃밭 가꾸기, 비건 요리 교실도 수시로 열린다.
최근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 완산마을로 거점을 옮긴 프리데코는 이곳에 ‘아나바다존’(나눔 공간), ‘무해(無害) 마을식당’,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모 대표는 “텀블러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더 믿는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프리데코는 완산마을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에너지 건강검진 △세대 연계형 생태 프로젝트 △환경 리더 양성 등 시민 참여형 기후 실천 활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소연 전주시 기후변화팀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풀뿌리형 기후 정책이 절실하다”며 “완산마을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인사를 건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 대표도 당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며 “당정대 원팀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조만간 뵙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선거에서 패한 박찬대 의원과도 통화하고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만간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 자신이 살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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