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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대회 김건희 특검, ‘건희2’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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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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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대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 저장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이나 인사 청탁 등을 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정 전 행정관에게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 경위, 제공 인물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3일에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 지난 25일에 유모씨를 조사했다.
롯데마트가 고물가 시대 필수 식료품을 매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직진 가격’을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거품 ‘쏙’ 뺀 ‘찐’ 가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10여개의 먹거리를 특가에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첫주 캠페인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먹거리 12종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4인 가족이 즐기기 좋은 통 큰 닭볶음탕용(1400g·냉장·국내산)을 8990원에, 한통 가아아득 치킨(1팩·국내산)을 9990원에 판다. 또 대추 방울토마토(750g·국산)는 5990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6~10입·뉴질랜드산)와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는 각각 7990원, 399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초특가 행사도 연다.
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냉장·국내산)와 킹크랩(100g·냉장·러시아산)을 ‘반값’인 각각 5995원, 2840원에 팔고 유명산지 복숭아(4~8입·국산)를 농축산물 할인에 행사카드 혜택을 더해 9960원에 판매한다.
역대급 폭염 등 수산물 물량 감소에 대응해 남해 양식장과 10t 물량을 사전 계약, 참돔회(300g 내외)를 평소 시세보다 30% 저렴한 2만792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부터 물가 잡기 캠페인 ‘더 핫’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초특가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1개 품목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이달의 핫 PB’ 등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그로서리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체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고물가 속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필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의 황아누이 쿠아카(Whanganui Kuaka) 공동체가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에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4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서한에서 뉴질랜드-한국 서해-알래스카를 잇는 장거리 이동 철새 큰뒷부리도요(마오리어 쿠아카, Kuaka)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신중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황아누이 공동체는 “쿠아카는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와 사람들을 연결해 온 존재”라며 “쿠아카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결정은 곧 마오리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라갯벌에서 쿠아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국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큰뒷부리도요는 매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약 1만7000㎞를 이동하는 세계 최장 거리 철새다. 이들은 여정 중 단 한 차례 쉬는 중간 기착지인 새만금 갯벌에서 체중을 회복한 뒤 북극으로 향한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주요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2006년 이전 4175개체가 관찰되던 큰뒷부리도요는 최근 274개체로 94%나 줄었다.
마오리 전승에서 쿠아카는 조상신 타네(Tāne)가 인도하는 길 테 아라 후아누이 아 타네(te ara whānui a Tāne)를 따라 이동한다. 마오리 이위(iwi, 부족)는 도요새를 따라 넓은 바닷길을 지나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에 도착했다고 믿는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쿠아카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토후, tohu)”이라며 “수라갯벌을 공항 건설로 파괴하는 것은 전 지구적 연결망을 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오리 이위(iwi, 부족)들은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갯벌 보존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같은 해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환경과 예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마오리 장승과 솟대를 제작해 새만금 해창갯벌에 세우는 국제 연대 활동도 진행됐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이번 서한에서도 “EAAF를 따라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쿠아카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며 “수라갯벌이 쿠아카 서식지와 생태적 삶의 방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지구 전체, 모든 세대의 생명 기반”이라며 “이곳을 불필요한 공항 건설로 밀어버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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