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월세창고 사라진 ‘대통령 거부권’···소수 야당으로 첫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국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3 15:52

본문

월세창고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지역 내 전력의 발전·수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전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맞춘다. 여기에 관련 산업군을 키워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차후 이에 맞게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전남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졌지만 전력망 한계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고, 에너지공대·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화학·조선 등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남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