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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SAYISAY “외국인 학생들 불법 체류자 될까봐”···출석률 조작한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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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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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SAYISAY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한 뒤 “그(정청래 의원)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그 시도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썼다.
안 의원은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구에서 만난 당원의 고백이라면서 “국민의힘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한다”고도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그 심장에서 우리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떠나간 합리적인 보수 분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대구 코로나 사태때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켰던 안철수만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지킬 수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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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입니다.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미워서 여름이 빨리 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갑자기 가을이 들이닥치는 건 무섭거든요. 쌀쌀한 날씨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연초 계획한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특별할 줄로만 알았던 올해도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았음에 씁쓸해지기도 하고요.
우린 살면서 참 많이도 돌아봅니다. 회상은 대부분 ‘-걸’ 또는 ‘-까’로 끝납니다. 그때 더 잘할 걸, 다르게 살아볼 걸, 왜 하필 나일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후회와 미련이 클수록 지난 일에 매달리게 되죠. 애니메이션 영화 <달팽이의 회고록> 주인공 역시 그렇습니다.
영화는 호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젊은 여성 그레이스가 그의 반려동물인 달팽이 실비아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돼요. 그레이스는 왜 달팽이를 반려동물로 삼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도 모두 그의 지난 삶에 담겨있답니다.
그레이스의 어린 시절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레이스는 쌍둥이로, 오빠 길버트와 함께 태어났어요. 엄마가 쌍둥이에게 동생과 오빠라는 선물을 각각 안겨주고는 출산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온갖 병치레를 합니다. 의사가 ‘쳐다만 봐도 깨지는 도자기 인형’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특히 입술갈림증은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갈라진 입술에 대한 조롱을 듣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달팽이는 세상을 떠난 엄마가 좋아하던 것이었어요. 그레이스의 엄마는 연체동물학자였거든요. 엄마의 보석상자에는 각종 달팽이 모양의 수집품과 달팽이 반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는 곁에 없지만 엄마가 남긴 달팽이들과 함께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레이스는 회상하죠. “난 불행한 편이었지만 잔이 반이나 찼다고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운명은 남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매의 아빠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곡예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매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 후 아빠는 서서히 알코올에 중독됐죠.
아빠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깁니다. 남매가 손뼉을 쳐 아빠를 깨워야 했죠. 그럼에도 세 가족은 함께 뭉쳐 이겨냅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롤러코스터도 타고요. 100년 된 롤러코스터라 삐걱댔지만 아빠는 “(내가) 죽으면 유해를 롤러코스터를 타며 뿌려달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하늘로 떠납니다. 남매가 아무리 손뼉을 쳐도 아빠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죠. 장례식을 치를 돈도 없는 어린 남매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화장합니다. 남매는 종이상자에 담겨 도착한 아빠의 유골을 검정 젤리빈 통에 옮겨 담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달팽이를 남겼어요. 뜨개질을 좋아하던 아빠가 직접 달팽이 모자를 떠줬거든요. 곡예사를 할 때 쓰던 공으로 눈알 두 개도 달아줬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모자를 마치 몸의 일부인 양 매일 착용합니다.
남매는 각자 다른 곳으로 입양 갑니다. 그레이스는 캔버라의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길버트는 퍼스 근처 과수원 가족에게로요. 그레이스의 양부모도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길버트의 처지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 과수원은 다름 아닌 사이비 종교였거든요. 종교를 가장해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동성애는 질병’이라며 가혹행위를 합니다. 남매는 편지를 주고 받으며 다시 마주할 날만 기다리지만, 어린 두 사람이 장거리를 오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에게 처음 친구가 되어주는 건 핑키입니다.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은 핑키는 일주일 만에 첫 남편을 잃었어요. 이어 황당한 사고로 두 번째 남편도 죽습니다. 커피와 생강주, 대마에 기대 살아가는 괴짜 할머니 핑키는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대단한 긍정은 아니고요. 핑키의 비법은 어제가 아닌 내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핑키는 말해요. “삶은 되돌아보는 게 아니란다, 그레이스. 앞이 더 중요한 법이야.”
그레이스는 핑키와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으로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레이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길버트와 관련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뒤 남편과 헤어지고, 심지어 물건을 훔치다 붙잡힙니다. 운명이 사람이라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이어 아빠를 잃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헤어진 그에게 계속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들이닥치니까요.
그레이스는 껍질 속에 숨는 달팽이처럼 집에 숨어버립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미친 듯이 달팽이 관련 물건들을 모으죠. 치유를 위해 겨울잠을 자는 달팽이처럼 일주일간 잠만 자며 나쁜 생각과 씨름하기도 하고요. 영화의 대부분은 이렇듯 그레이스의 연이은 불행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럼에도 이 영화를 ‘따뜻한 영화’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레이스는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핑키는 그레이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이제 너도 그 껍질에서 나올 차례야. 모으는 건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렴.” 엄마 아빠가 남긴 선물이자 강박적으로 수집했던 달팽이는, 한편으론 과거를 계속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달팽이에 대한 집착은 곧 자기 연민의 수단이자 표현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마냥 불행하다 느꼈던 그레이스의 삶 뒤에는 사실 선물 같은 사람들이 든든히 버텨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소하지만 더없이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했고요. 어린 시절 입술 수술이 잘 안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길버트가 수혈을 해주는데요. 사실 길버트는 수혈을 하면 본인이 죽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오빠를 가진 그레이스의 삶이 제법 복되지 않나요.
이 영화는 완성까지 약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캐릭터와 소품, 세트 등의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했어요. 컴퓨터그래픽(CG)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제작진이 점토를 빚어 7000여개의 오브제를 만들었고 13만5000여장의 사진을 이어 붙였다 합니다.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칸영화제라고 불리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핑키가 남긴 말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이번 주말은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보다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 95분.
“우린 앞을 보고 살아야 해. 달팽이는 걸어온 길을 결코 돌아가지 않아. 오직 앞으로만 가지. 이제 온 세상에 너만의 흔적을 남기렴. 꼭 기억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
정부가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AI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생성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연구주제를 발굴해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재를 키우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엔 LG AI연구원, 엔씨에이아이(NC AI),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됐다.
LG AI연구원은 ‘피지컬 AI’ 분야 거대 생성모델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카이스트(KAIST),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NC AI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UNIST와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인간 중심의 범용 AI 개발을 위한 ‘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손잡았다. 해당 기관은 석·박사급 학생 24명 이상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며 매년 우수 연구자 3명 이상은 기업·기관에 파견해야 한다.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은 AI 고급인재가 석·박사 과정 이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는 UNIST,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과제별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을 ‘신진연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UNIST는 노타AI, SK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꾸려 시각·언어·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에 기반한 제조 AI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와 함께 시공간 데이터, 다감각 정보와 로봇 기술을 융합한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성균관대학교는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와 공동으로 사람과의 협력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기반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AI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과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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