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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우’ 해안에 4500t 쓰레기 발생…실종자 수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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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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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4500t에 이르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극한호우가 경남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을 타고 생활 폐기물 등 육상 쓰레기가 사천·남해·하동·거제 연안에 대량으로 흘러들었다.
도와 시군은 인력·장비를 동원해 항구, 해수욕장,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3500t을 건져 올렸다. 해양 쓰레기는 아직 1000t이 남은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어업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예산이 부족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도내 재산피해는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30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가축·시설하우스·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973억원까지 늘었다.
인명 피해도 산청군 중심으로 사망 13명, 실종 1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3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우민,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황선우, 자유형 200m 아쉬운 ‘4위’
이호준·김영범 컨디션 회복 관건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김우민(24)이 물꼬를 텄지만 황선우(22)가 한 끗 차로 메달을 놓쳤다.
황선우는 지난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2로 4위를 기록했다. 단거리 최강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1분43초5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미국의 루크 홉슨(1분43초84)과 일본의 다쓰야 무라사(1분44초54)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은메달)부터 2023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동메달), 카타르 도하 대회(금메달)에 이어 4회 연속 이 종목 메달에 도전한 황선우는 0.18초 차로 메달을 놓쳤다.
세계적인 강자들과 맞서 톱랭커다운 기록을 선보였다. 황선우의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결승 기록은 금메달을 획득했던 지난해 도하 대회 결승 기록(1분44초75)보다 빨랐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렸던 당시 대회에는 유력 메달 후보 일부가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자들이 총출동했고 황선우는 메달은 놓쳤지만 접전으로 세계 상위권 경쟁력을 확인했다.
황선우에게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영대표팀의 분위기가 파리 올림픽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당시 김우민과 함께 한국 수영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다. 당시 김우민이 4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쾌조의 출발을 했으나 이는 대표팀의 유일한 메달로 끝났다. 황선우는 200m 준결승에서 페이스 조절 실패로 1분45초92를 기록, 16명 가운데 9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100m 준결승에 올랐지만 같은 날 열린 800m 계영에 집중하고자 포기했다. 대표팀은 계영에서도 6위에 머물러 황선우는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도 대표팀의 경기는 남아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은 도하 대회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수확했던 계영 800m다.
김우민, 황선우, 이호준, 김영범이 핵심 멤버다. 이 중 이호준이 200m 예선에서 1분47초36(전체 21위)의 기록으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김영범은 30일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8초50(전체 21위)으로 탈락했다.
김우민과 황선우가 기록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전에서 난조를 보인 두 주자의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다. 계영 800m 경기는 8월1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청 청사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외부 공사가 잦아 로봇이 자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려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수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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