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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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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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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이후 연설을 통해 “두 국가 해법이 위기에 처해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을 끝낼 실질적인 조처를 하고, 휴전을 달성해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기적 평화 과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유엔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도록 즉각 허용해야 하며,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인질을 모두 풀어주고 휴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정부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무장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9월에 각 당사자가 이러한 단계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누구도 우리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기간 공약집에 “‘두 국가 해법’으로 이어질 새로운 평화 과정에 대한 기여로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전념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인정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당도 전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맹방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프랑스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스타머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앞서 하원의원 220명 이상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와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 등 내각 주요 장관들도 총리에게 이를 요구했다.
이날 영국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중 투하를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투하한 구호품 1차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며 약 50만 파운드(약 9억3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이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4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팀은 20분,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특검팀의 고지를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결국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법과 원칙, 공정, 상식을 강조해왔다”며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4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변호인을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김건희 특검에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에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3~2024년 2년간 2571만5000원의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22명이 1332회에 걸쳐 1104만4000원을, 2024년 211명이 1620회에 걸쳐 1467만1000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택시 운전사 본인이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택시 운전사 5200여명 중 2000여명이 65세 이상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또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부정 신고자가 자진 신고하면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 때 적발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6만8000원의 한도 안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요금을 부풀려 받거나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채 행복택시 복지카드로 최대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이달 중순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실시하는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록적 폭염을 연기 검토 사유로 들었지만, 대북 유화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UFS 기간에 지휘소연습(CPX)을 계획대로 시행하지만 FTX 중 일부는 폭염을 이유로 9월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PX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다. FTX는 병력과 자산을 동원해 야외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고 연중 분산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연대급 FTX가 부활됐고 CPX 기간에 한 묶음으로 진행했다.
보통 연합훈련 기간에 FTX는 30~40건이 진행됐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10여건이 연기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현재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연합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UFS 기간 중에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조만간 UFS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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