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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사이트 연금저축 중 보험·펀드·신탁 중 수익률 높은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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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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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사이트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를 넘었다. 20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6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7.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보험 2.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헙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15조5000억원으로 총액 규모가 가장 컸고 연금저축펀드 40조4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7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이었다.
이중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3년 27.9%, 2024년 37.8%의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1조1000억원 늘어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분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8000명(5.8%) 늘어났다. 자녀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머문 반면, 4000만~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시험 족보 등을 주겠다며 접근해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취업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성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A씨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봤다.
또 피해자 중 1명을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취업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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