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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 스토킹은 ‘보복행위’로 처벌 추진···“과하게 조치하라”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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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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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아우라지 뗏목 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여량면 아우라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우라지는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임계면에서 흐르는 골지천이 합류해 어우러진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뗏목 시연을 비롯해 이동식 뗏목 탑승, 나룻배 체험, 물수제비 던지기, 떡메치기 체험, 정선아리랑 공연 등 정선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우라지 일대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나룻배인 ‘아리랑 호’도 무료로 운행된다.
전통 나룻배에 탑승하면 뱃사공으로부터 정선아리랑과 아우라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주현 여량면 문화체육추진위원장은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아우라지의 감성과 여량면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국내외 시선은 하나의 ‘이상 징후’에 주목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철저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주둔비·군사 현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예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제별 분리 협상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 압박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며, 더 위협적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조치는 미국 내부의 분업적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전략적 시간표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백악관, 통상 라인은 각 사안을 병렬 트랙으로 분리해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 문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특별협정) 등 별도 라인에서 다뤄지고, 무역·통상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군사·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압력 완화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과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압박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개시점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국가국방전략서(NDS)다.
집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동맹 책임 분담 확대, 대중(對中) 억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는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재정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일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삼고, 그 비용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떠안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술·AI·드론·장거리 미사일 등 지능화 무기와 정밀 군수망을 앞세워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분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투입 없이, 우방국 무기 공급과 정보 지원, 그리고 본토에서의 장거리 원정 타격만으로 분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 결과 냉전 시대의 ‘대규모 고정기지+상시 주둔병력’ 모델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는 AI 지휘센터, 로봇·드론 전력, 신속 재배치가 가능한 군수 네트워크 등 ‘미래형 기지’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육군총장과 육군장관이 공동 발표한 ‘변혁 서신(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은 본부 감축, 노후 무기 폐기, AI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런 변혁의 궁극적 부담은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방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핵심 기술·통제권·정보 인프라는 쥔 채, 인력·유지·군비·실질적 방어 부담은 동맹국이 떠안는 구조다. ‘미래형 미군기지’의 첨단화와 재래식 부대 축소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이런 의미다.
우리는 곧 소수의 병력과 정보센터만 있고, 로봇과 드론이 대규모로 비축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기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와 무기 지원만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식 지원 모델이 동아시아로 확산된다면, 전쟁 발발 시 전비 지원·첨단무기 구매·대규모 군수 지원·현장 병력 운용·사회적 충격 등 주둔국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대만 위기 시에 작동된다면 우리는 정치·재정 부담 압력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전략과 자주적 결단이 절실하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화되고, 본토 원격 통제와 동맹국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 피를 흘리는 재래식 전쟁마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인적 손실을 회피하는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거점’이 아닌 지역 질서의 협력 기반으로 세우고, 군사·외교적 도전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맹 의존’을 넘어선 자기 결정권 확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미래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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