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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17개 시·도지사들이 지역별 현안부터 정책관련 건의까지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정에서 재정부담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경우 소비쿠폰 예산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해당 예산의 60%를 시가 부담하고, 40%를 각 자치구가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시의 경우 올해 재정상황이 빠듯한 형편이라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정책대출 기준을 세심하게 조율해 줄것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도 나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당진·홍성·천안 등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포천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신속한 재입찰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건설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과 미국과의 관세협정 관련 의견도 나왔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내 첨단산업이 집중돼 관세 협상이 중요했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품은 통합법인 ‘에어제타’(AIRZETA)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47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용한 중·단거리 B737-800F 4대에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이관받은 B747-400F(10대)와 B767-300F(1대) 등 중·장거리 화물기 11대까지 총 15대를 운영하게 된다.
사명도 에어제타로 바꿨다. 에어제타는 알파벳 A로 시작해 마지막 글자인 Z를 거쳐 다시 A로 끝나는 것처럼 글로벌 항공 물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식 에어제타 대표이사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에어제타라는 하나의 팀으로서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항공 물류 전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공시한 ‘합병 등 종료 보고서’에서 화물 사업을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거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이 이사회에서 가결된 이후 약 1년 9개월만이다.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화물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한 필수 조건이었다.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4 파리 올림픽 4관왕 레옹 마르샹이 지난 30일 싱가포르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혼영 200ｍ 준결승전에서 1분52초69에 터치패드를 찍어 14년 만에 세계신기록을 세운 뒤 기뻐하고 있다.
<싱가포르 | AFP연합뉴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거부 등 강경 투쟁에 앞장섰던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전국 차원의 의대생 단체행동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1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비대위를 해산하고 이 위원장의 사퇴안을 가결했다. 앞으로는 각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지난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대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근거 없이 늘릴 수 있는 시스템과 부실한 교육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이 나서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음에도, 비대위는 수업 여건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다.
지난달 의대협이 학교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전후로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복귀 시기가 늦어져 수업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게 됐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복귀 선언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비대위 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협 비대위가 최근까지도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다음 일정을 잡던 상황을 감안하면, 거센 내부 비판으로 인해 비대위는 해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협 비대위의 사퇴 소식을 접한 일부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500여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사태를 마무리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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