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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책 정청래 “윤석열,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오면 돼···내란 세력과는 악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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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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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뒤 방송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집행 의지의 문제”라며 “(강제 집행하지 않고) 자꾸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준석 의원 등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를 두고도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때 민주당 당 대표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 개전의 정이 없다”며 “그래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성찰·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각각 7위·3위 이상 땐 오초아 제쳐
리디아 고, 2연패 땐 1위 바짝 추격
고진영(왼쪽 사진)과 김세영(오른쪽)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톱10’ 진입에 도전한다.
31일 영국 웨일스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한 LPGA투어 AIG 여자오픈의 총상금 규모가 975만달러(약 135억8000만원)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5만달러 늘어 역대 최고액이다. 올해 우승자는 146만2500달러(약 20억3000만원)를 받는다.
AIG 여자오픈은 앞서 열린 4개 메이저대회 중 US 여자오픈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상 1200만달러) 다음으로 총상금 규모가 크다. 셰브론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은 800만달러씩이었다. 자연스레 통산 상금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금 1위는 2258만3693달러를 쌓은 ‘슈퍼스타’ 안니카 소렌스탐이다. 리디아 고(2100만1801달러), 카리 웹(2029만3617달러), 크리스티 커(2017만9848달러)가 뒤를 이어 ‘2000만달러 클럽’에 가입해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1826만2344달러)가 가장 높은 5위고, 호주 교포 이민지(1790만4404달러)가 6위, 양희영(1605만3483달러)이 7위다.
8위는 렉시 톰프슨(1537만6729달러), 9위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1521만4533달러), 10위엔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1486만3331달러)가 올라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순위를 가장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한국 선수는 13위 고진영(1458만5835달러)과 14위 김세영(1428만6918달러)이다. 10위 오초아와의 차이가 각각 27만7496달러와 57만6413달러에 불과해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단숨에 오초아를 추월해 톱10에 진입할 수 있다.
꼭 우승하지 않아도 오초아를 앞질러 통산 10위권에 들 수 있다. 고진영은 단독 7위(상금 28만4488달러) 이상 성적이면 오초아를 제친다. 김세영 역시 단독 3위(상금 66만7156달러) 이상이면 오초아를 넘어선다. 물론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금 톱10에 함께 오르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디펜딩 챔피언인 리디아 고는 2연패를 달성할 경우 소렌스탐과의 차이를 11만9392달러로 좁혀 상금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된다.
기아가 미국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루라이드’ 20만여대를 리콜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기아가 텔루라이드 차량 20만1149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도어벨트 몰딩(차량 창문과 문 사이 고무 마감재) 테두리가 갈라지거나 차체와 분리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NHTSA는 설명했다.
텔루라이드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리콜 조치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기아는 파워 시트(자동식 좌석)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로 2020∼2024년 판매된 텔루라이드 46만3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엔 견인용 연결단자 전선의 화재 우려로 2020∼2022년형 텔루라이드 3만6000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와 별개로 NHTSA는 지난달 28일 2023∼2025년형 기아 K5 차량 10만63대가 양측 뒷유리 테두리 부품 분리 위험으로 인해 리콜된다고 발표했다.
북한, 김여정 담화 통해‘핵보유국’ 유지 뜻 밝혀미,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 연합훈련 조정 땐북한도 대화 응할 가능성
러시아 중재 역할 관측 속정부 “북·미 회담 지지”
북·미가 향후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29일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북·미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단계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라고 지칭했고,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그렇다.
그러나 미 백악관 당국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다면서도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은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당장 마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이 줄곧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중단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일단 접촉에 나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등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핵군축 등 위협 감소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 감소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간 협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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