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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방법 주요 외신, 한국의 관세 협상에 “최악은 피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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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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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방법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 포부를 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며 “우리(공직자)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국민)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문화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의 한 산업용 필터 제조공장에서 에어탱크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생산설비 시험 가동 중 공장 내부의 스팀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부상자 6명은 모두 공장 외부로 대피한 상태였다.
부상자 중 50대 남성 2명은 얼굴과 후두부 등에 열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으며 50대와 60대 남성 각 1명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또 20대 남성 1명은 발에 열상을, 40대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1명은 귀통증을 호소하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심야에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A씨는 B양 집까지 뒤따라가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바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러 기자가 서로 질문을 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질문자가 “관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25%가 발효 시한으로 정한 다음달 1일까지 이틀을 남겨두고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가량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협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발효 전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일본, 연국 등 주요 국가들과 이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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