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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방 KT, AI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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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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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방 KT가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KT는 ‘화자 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30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맥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선별해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과 AI 변조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KT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탐지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 과기부는 이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지정했고, 개인정보위는 규제 점검을 통해 승인했다. 국과순든 지난 10개월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실제 음성 데이터 전수조사해 제공했다.
KT는 “화자인식 기능의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엄격한 국내 통신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제도적 검토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AI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공개했다. KT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목소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 타인 사칭에 대비한 AI 변조 음성 탐지 서비스를 함께 도입한 바 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해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2.0 버전은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 커스터머 부문장 이현석 부사장은 “화자인식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달 초에는 B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후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가장 강도한 센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해 A씨는 B씨에게 접근이 금지됐다. 그러나 28일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벌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등을 받은 피의자의 주변을 순찰하는 등 추가적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과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지역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와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재부 “과세 정상화”…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증대공약 소요 재원 연평균 40조원과 괴리…조세지출 감면 불가피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비과세 ‘소폭 정비’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를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2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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