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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이벤트 조현 외교부 장관 만난 이시바 “양호한 한일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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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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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이벤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의 양호한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미일 협력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15분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오늘(2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 “체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라면서 “불응 횟수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눈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구치소 측으로부터 건강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내란 특검 때도 건강엔 큰 이상 없다고 알고 있고,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현재로선 방문조사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 스코틀랜드까지러트닉 미 상무장관 밀착 마크“단순하게 말하라” 조언받아
트럼프, 합의문 수정은 안 해협상에 ‘마스가’가 크게 기여
한국 협상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은 30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동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제 (타결이) 현실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미 무역 합의를 가장 먼저 알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에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각료급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잡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협상단이 워싱턴,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밀착 마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협상단은 사전에 ‘역할놀이’까지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역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협상단 역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특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러트닉 장관 등의 조언을 참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대면하며 “협상의 달인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과의 협상 때처럼 합의문에 적힌 한국 측의 투자 제안 액수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최종 합의 액수인 3500억달러(약 487조원)보다 적었다고 김 장관은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가장 크게 압박한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직접 물었을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사진을 직접 준비해 제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류가 바뀐 변곡점은 스코틀랜드 출장이었다. 취임 직후 방미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 협력 패키지 제안을 담은 가로세로 1m 크기 패널을 보여줬고, 러트닉 장관은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차 자리를 비우면서 협상 흐름이 끊기게 됐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마스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할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성명이나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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