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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무료게임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며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도 이 녹취록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이 통화 녹취록 확보 이후 1차 주포자는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 진술은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됐다.
특검은 이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 확대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조사는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발언 의혹 포함)→건진법사 청탁 의혹→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진행됐다.
5600만년 전 지구를 강타한 온난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 일부 육식 동물은 평소 먹지 않던 뼈까지 씹어먹으며 생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난화에 따라 달라진 먹거리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절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현대 기후변화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국 럿거스대 연구진은 5600만년 전 지구에 서식했던 육식 포유류인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자신의 식성을 바꿔 급격한 온난화에도 살아남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팔레오지오그래피, 팔레오클라이마톨로지, 팔레오에콜로지’에 실렸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6600만년 전 지구에 나타나 약 1500만년 동안 생존한 선사시대 육식 동물이다. 크기는 현대의 자칼이나 코요테와 비슷했으며, 몸무게는 12~20㎏이었다. 연구진은 북미에서 발굴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 치아 표면에서 무언가에 긁힌 흔적을 집중 분석했다. 어떤 먹이를 섭취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확인 결과, 5600만년 전을 기점으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표면이 상한 치아가 더 많이 발견됐다. 단단한 먹이를 섭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연구진은 뼈를 씹어먹었다고 봤다.
5600만년 전은 지구과학계에서 ‘팔레오세 에오세 열 극대기’라고 부르는 시점이다. 지구 기온이 단 수천년 만에 기존보다 약 5도나 올랐고, 이 상태가 20만년간 지속됐다. 고온으로 자연환경이 변하면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의 먹이, 즉 초식 동물이 부족해졌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본래 살코기를 먹었지만, 이젠 그렇게만 해서는 주린 배를 채울 수 없게 됐다.
연구진은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식성을 바꿔 사냥감의 뼈까지 씹어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지구 기온이 5도나 높아진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수백만년을 더 생존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동물이 환경 스트레스를 견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급격한 온난화로 먹이사슬 상위 동물의 식량이 부족해졌던 과거 사례가 현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봤다. 현재 인류는 지구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세기 말 기온이 19세기 말 대비 약 5도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폭염과 가뭄, 홍수로 생태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물론 다른 동물의 생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은 현대 기후변화가 먹이 그물을 손상하고 특정 동물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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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며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소 자원은 청정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천연가스와 수증기의 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그레이수소’다. 가장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블루수소’는 수소 생성과 함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탄소 배출 기반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청정수소가 미래 에너지 개발의 주요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골드수소’라고도 부르는 천연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산비용 측면에서도 다른 청정수소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천연수소는 기권, 수권, 생물권 등 지구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될 수 있지만,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각과 맨틀 등 지권 내부에서의 지질학적 작용에 의한 수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주로 단층대 등에서 나타나는 암석의 파쇄·변형·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이 중에서도 암석과 열수의 상호작용, 즉 암석의 ‘열수변질’이 가장 핵심적인 천연수소 생성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암과 같이 감람석, 휘석 등이 풍부한 고철질암 또는 초고철질암, 자철석 등 산화철 광물을 다량 함유한 암석, 나트륨·칼륨 함량이 높은 광물을 함유한 과알칼리암 등이 대표적인 천연수소 생산 암석이다.
이 암석 내 주요 광물이 열수와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별도의 인위적 공정 없이 지질 환경만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비생물학적 천연수소 생성 메커니즘이다. 이 방식은 ‘지질 환경에 기반한 청정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다.
국내에서도 암석 및 광물 특성을 토대로 천연수소의 생성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와 경북 영양 오십봉의 현무암, 경북 안동의 초고철질암이 고온·고압 환경에서 수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산화철 광물이 풍부한 기반암이 분포하는 경기도 포천, 강원도 양양, 충북 충주 등 주요 철광상 지역 역시 천연수소 발생의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천연수소는 생성되기만 해서는 자원이 될 수 없다. 생성된 수소가 이동해 머물 수 있는 퇴적암층과 이를 가두는 덮개암 등 복합적인 지질 구조가 함께 충족돼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천연수소 부존에 이상적인 지질 조건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영양소분지, 태백산 분지 남부, 제주도, 울릉도 등 일부 지역에 부존 가능성이 있다. 향후 지하 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그 잠재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연수소 탐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은 천연수소 탐사를 활발히 진행하며 법제도 정비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연구 기반 조성 및 기술 축적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천연수소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지구가 선사하는 미래 청정에너지의 실마리다. 기반암에서 시작한 혁신이 한국 수소경제에 새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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