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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대면계좌 “노동자가 현장 위험성 평가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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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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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대면계좌 정부, OECD 평균 수준으로산재 사망률 줄이는 게 목표
근로기준법·산안법 확대 등노동 취약층·비임금 노동자보호 대책 수립도 중요 과업
안전·집단적 노사관계 등노동 분야 과제 6개로 추려국정기획위 내주 활동 종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치는 국정기획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 중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 변화·저출생·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을 노동 분야 6개 과제로 추렸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0.39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했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정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유해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선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며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두면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의원은 “노동자 오분류를 막기 위해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년 연장 해법에 대해선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산청년마을 내일과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오는 9일 오후 4~10시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청어람센터에서 ‘예산 내일 나누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예산지역 청년들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에서는 핸드메이드 작품 등을 판매·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국수와 국밥, 떡볶이, 국화 에이드 등을 맛볼 수 있는 ‘삼국축제 식당’도 마련된다.
노래와 사진, 운동 코칭 등 본인의 재능을 나누고 경매로 기부금을 마련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열린다.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대표는 “행사를 통해 마련된 모든 수익과 기부금은 전액 수해 복구 현장과 피해 농가를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2023년 설립된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 협동조합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은 모두 20~40대 청년으로, 이중 예산이 고향인 청년은 2명이고 다른 6명 조합원은 서울과 대구 등 외지 출신이다.
‘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
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
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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