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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톡방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자녀 수 따라 카드 공제 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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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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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톡방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또한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증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구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에 구분 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옷이 얇아지는 여름철엔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였다간 특히 허리(요추)에 부상을 입기 쉽다. 전문가들은 통증이 오래가고 다리까지 저리다면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허리를 다치면 척추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과 힘줄 등에 크고 작은 손상이 생긴다. 허리를 ‘삐끗’해 발생하는 요추 염좌처럼 비교적 증상이 가볍다면 며칠 내 회복되기도 하지만, 통증이 오래가거나 다리까지 저리다면 간과해선 안 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나 척추관협착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정도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되 부담이 가지 않는 적당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김상준 반포스탠다정형외과 원장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허리 근육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쉽게 손상이 생긴다”며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이 나왔다면 드물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지만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비수술 치료로 신경성형술을 받으면 더 나은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신경성형술은 1㎜ 내외의 얇은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 쪽으로 삽입해 통증의 원인 부위를 찾아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신경 주변을 식염수로 세척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병변에 전달해 통증을 줄이는 원리다.
신경성형술이 통증 완화에는 효과를 보이지만 시술 후엔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꾸준히 허리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호전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 의자와 컴퓨터 화면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또 가벼운 걷기나 허리 스트레칭에서 시작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지속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김상준 원장은 “신경성형술을 받고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척추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운동과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습관 교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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