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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하며 시작된 이번 충돌의 경로는 이란이 단행할 대미 보복의 수위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의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전투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복하면 추가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대해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지난 40년간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말해왔다”고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약 3분30초간 연설했다.
미군은 이번 공격에서 초대형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인 13.6t급 GBU-57 폭탄 등을 사용했다. 뉴욕타임스, CNN은 미군이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에 GBU-57 12개, 1만4000대 원심분리기가 있는 나탄즈에 2개를 투하했으며 나탄즈와 이스파한에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 미사일 30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벙커버스터 2개씩을 실은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이란까지 37시간 무착륙 비행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이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오늘 아침의 사건은 터무니없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암투병 중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유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서울패밀리’ 메인 보컬로 6년간 활동했던 가수 이선옥씨는 이제 ‘목비’라는 활동명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 남편 이택연씨는 무대 뒤를 지키는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로, 목비의 가장 큰 팬이다. 몇년 전 발병한 자궁암과 유방암으로 목비는 항암 치료를 견디며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 무대에만 오르면 빛이 나는 목비와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동굴 왕국’ 중국 다징촌의 풍경은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인심이 있는 중국의 시골 마을로 떠난다. 중국 후난성과 구이저우성은 장자제와 황궈수폭포로 잘 알려진 곳이다. 관광 명소에서 벗어나 이번 기행에서는 동굴 90여개로 둘러싸여 동굴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다징촌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경관의 계곡을 걷는다. 또 소수 민족인 부이족을 만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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