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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정부, ‘인증 중고폰’ 사업자 7곳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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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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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이 인증 기준이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안심거래 홈페이지(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이맘때 즐거움은 환경영화제 출품작을 감상하는 일이다. 올해 나의 ‘원픽’은 안드레아스 피흘러 감독의 다큐멘터리 <곰과의 위험한 공존>이다. 곰은 나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브래드 피트가 침대가 아닌 숲에서 곰과 결투를 벌이며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영화의 대사처럼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여겼다. 장자크 아노의 <베어>를 통해서도 나는 곰의 힘, 용기, 지혜, 관용에 깊이 매료됐다.
하지만 그런 곰, 특히 알래스카와 북유럽, 시베리아 등지에 서식하던 갈색곰은 인간의 개발과 사냥으로 점점 자취를 감췄다.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 알프스 지역의 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트렌티노 자치주는 1999년, 슬로베니아에서 곰 10마리를 들여와 방사하는 ‘야생 곰 보존 프로젝트(Life Ursus)’를 시작했다. 곰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번식했다. 사람들은 “시간을 벗어난 존재”이자 “야생 그 자체”인 곰을 숲에서 마주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했다”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물다양성 복원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23년, 26세 청년 안드레아가 조깅 중 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시신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됐고, 마을에는 슬픔과 공포, 분노가 퍼져나갔다. 부모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지역 주민들도 애도와 함께 정의를 요구했다. 곰의 DNA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열여섯 살의 암컷 곰 JJ4로 밝혀진다. 그는 4년 전에도 등산 중인 부자를 공격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주지사는 사살 명령을 내렸으나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와 법원 제소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그때 죽였어야 했다”고 말한다.
카메라는 지난 25년간 트렌티노에서 벌어진 곰과 인간의 공존 실험을 되짚는다. 짧은 기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곰들이 도로에 출몰하고 양봉장과 가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목축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고, 주민들은 곰 서식지를 관리하는 경비대에 분노를 터뜨렸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곰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니자’라는 곰이 버섯을 채취하던 38세 남성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취제가 과다 투입되며 다니자가 어이없이 죽어버린다. 다시 동물단체와 주민들의 극한 대립. “곰에게 왜 가까이 갔냐”는 주장과 “산에 간 내가 잘못이냐”는 반박이 부딪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이번에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곰은 잡식성이지만 방어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곰도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은 영리한 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얻는 곳이 된다. 호텔 직원들은 곰을 먹이로 유인해 사진을 찍고, 그것을 호텔 로비에 걸기도 했다. 관광업계는 곰 출몰을 알리는 경고판을 반기지 않았다. 그렇게 곰은 인간에게 더 위험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환경단체가 제안한 곰 접근 방지 쓰레기통(bear-proof bins) 설치나 교육보다, 사람들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트렌티노 현 주지사는 “곰을 죽이자”는 캐치프레이즈와 “곰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희 집에 데려가 키우라”는 식의 선동, 그리고 ‘곰 사살 법안’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초창기 존재했던 워크숍과 간담회, 설명회 같은 숙의민주주의의 흔적은 사라졌다.
JJ4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새끼와 분리해 생크추어리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은 그의 “영혼을 부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분노와 공포, 극한의 대립으로 얼룩져 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을까? 도나 해러웨이에 따르면, 공존은 낭만이 아니라 트러블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훈련, 책임, 감응의 실패와 반복 속에서만 가능하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취약성과 상처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품는다. 부디 우리가 그 어렵고 불편한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진 20일 나무 전도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들어온 호우 관련 119 신고는 20건으로 대부분 나무 전도 관련 사고다.
이날 오후 2시 19분께 횡성군 공근면에서 나무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14분께 철원군 동송읍에서도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졌고, 오전 11시 41분께 철원군 갈말읍에서도 나무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이날 7시 4분께 춘천시 신북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우가 내린 화천에서는 배머리교 인근 도로가 한때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됐다. 양구에서는 농경지 0.2㏊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 등이 나서서 조치했다.
도내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북한강 수계댐 중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춘천댐 수문을 열고 초당 180t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춘천댐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방류량을 초당 300t까지 늘렸다. 오후 8시부터는 춘천댐 하류의 의암댐도 수문 개방해 초당 410t가량을 방류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최대 120㎜의 많은 비가 예보되자 강원도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유입돼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21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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