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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밑돌지만, 대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0.8%)보다 소폭 반등한 수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2%에 그치고 하반기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성장률이 1.8%로 반등한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위축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주력 품목 수출의 회복과 정책 대응 효과가 가시화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 회복에 주요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주요국 통화 긴축 종료 지연, 지정학적 위험성 확대 등도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 고율 관세정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이에 경상수지는 지난해 대비 100억달러 감소한 89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모두 약세를 보일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부실과 공공부문 발주 위축 등으로 3.8％ 역성장이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뒷받침하며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로 전망됐다.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에 따른 물가 압력 약화로 연 1.9％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국면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행력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대도시의 사랑법(캐치온2 오후 8시30분) =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흥수는 대학에 입학해 자유분방한 재희를 만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재희의 진심 어린 말이 흥수에게 전해진 뒤로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주변의 무례한 소문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방값 비싼 서울에서 동거하기로 한다.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된 이들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된다.
■ 예능 ■ 신삼국지(tvN STORY 오후 8시) = 마지막 회를 맞아, 삼국지 애호가와 입문자 모두 즐길 수 있는 삼국지 속 기묘하고 진기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덕망 높은 군주로 알려진 유비가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 충성심 높은 관우의 죽음 이후 관우의 묘와 관련해 벌어진 불가사의한 사건, 손권의 선물로 극심한 두통을 앓던 조조 앞에 나타난 명의 화타 이야기 등을 들여다본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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