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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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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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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16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 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확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 곳곳에 탄도미사일 200여 기와 자폭 무인기(드론)를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으려 나섰지만 두 나라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파괴된 이스라엘 주택가 모습입니다. 하마스 전쟁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본토의 피해 장면입니다. 외신을 통해 많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자주 보이는 사진 중에는 이스라엘 상공에서 방공시스템 ‘아이언돔’이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긴 빛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흡사 게임을 보는 듯합니다. 어떤 전쟁사진이 ‘미학적’으로까지 보인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진들은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6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이 결정됐을 때 이미 17일자 1면 사진도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트랩을 올라 전용기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신하고 기묘한 앵글을 구사해봐야 다 소용없이, 딱 이 사진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시선은 환송 나온 이들이 아니라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이 사진을 볼 국민들을 향해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6월 18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었습니다.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회의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첫날 일정 중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외교 복원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는 먼저 진행됐던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의미에 좀 더 충실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여유와 에너지가 읽혀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날 진행된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등으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각국 정상과 국제회의 수장 등 총 11번의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은 1박4일의 ‘빡쎈’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면에는 한·일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연속 사흘째 대통령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피할 수 없는 1면 사진이었다면, 전날 호주 총리와의 사진을 쓰지 말았어야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취임 후 기록적인 첫 해외 방문에, 외국 정상과의 첫 정상회담에, 첫 한·일 정상의 만남에서 어느 걸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연속 ‘첫’, ‘첫’, ‘첫’ 의미를 가진 사진이 1면에 앉혔습니다.
■6월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 성향”이라며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며 방어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에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1면에 이 대통령 사진이 나흘째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첫 인사청문회’라는 이유로 1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이라는 매력적인 관형사는 나흘째 1면 사진을 고르는 주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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