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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대통령실이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라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입장을 내고 역내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과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포한 메시지에서 “정부는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주이란 대사관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이란 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란 내 체류하는 한국인과 가족 56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과 가족 26명도 요르단으로 몸을 피했다. 이날 기준 이란에 70여명, 이스라엘에 460여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국민 연설에서도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했다.
19일 오후 22시 30분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후 추돌당한 트레일러는 충격에 밀려 앞서가던 4.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사 A씨(51)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운전자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로 인해 1㎞가량 도로가 정체됐으며, 20일 오전 2시 30분쯤 정체가 풀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19일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26일)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날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던 시민들이 ‘이래서 특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이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범죄행위를 진작 밝혀낸 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목전에 이르도록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김 전 장관 석방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조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차례다. 윤석열은 이날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의 북풍공작은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장기집권을 노린 내란이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 ‘내란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조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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