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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책과 삶] 정신과 의사가 본, 극우 만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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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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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김현수 지음클라우드나인 | 220쪽 | 2만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청년의 극우화 현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줬다. 당시 체포된 현행범 중 90%가 남성이고, 절반가량이 20~30대로 밝혀졌다.
우경화를 세대의 문제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20대 남성 빈곤층의 보수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극우 청년은 왜,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 10~20대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자주 만나는 정신과 의사의 분석이 이 책에 담겼다.
저자는 진료실을 찾은 극우 청년들이 꺼낸 감정의 응어리들이 심상치 않았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웠으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이해의 과정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책은 극우 청년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거쳐 탄생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살펴본다. ‘지위 위협 이론’ ‘원한과 약한 남성 이론’ ‘성격론, 억압, 동일시 이론’ 등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 마음의 극우화를 분석한다.
극우화의 기초가 되는 감정은 불안이다. 청년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사로잡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해방구로 여긴다. 약자인 자신을 대신해 사회에 복수해줄 영웅을 찾는다. 현실에서라면 하지 못할 욕설과 분풀이를 하며 결속력을 다진다. 분노는 아래로 흐른다. 여성, 퀴어, 외국인 등에게 화살이 향한다.
저자는 일부 정치인·종교인·유튜버들이 청년 극우화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에 대해 지적한다. 88만원 세대, 헬조선, 이생망 등 ‘청년 불행론’이 계속되는 한국 사회는 이 같은 극우 정치의 유혹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우익화를 예방하려면 친절하고 다정한 민주주의자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그치지 않고 토론할 때 청년들이 비로소 어두운 방 안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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