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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애니메이션학원 ■신한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글로벌법인영업부 조승식
■뉴스핌 △워싱턴 특파원 박정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필귀정이다. 이태원 참사로 진작에 경질됐어야 하지만 윤석열이 감싸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다 결국 내란 특검에 덜미가 잡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팽개치고 불법계엄을 방조·묵인했다. 그러고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위증까지 한 중범죄자로 지목됐다.
이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다. 비판적인 언론을 압살한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위헌 행위를 저지른 죄가 크고 무겁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당시 해당 지시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내려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이 차장 역시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석열도 이 전 장관도 하지 않은 단전·단수 지시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방청에 떨어졌다는 말인가.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자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전후 이 전 장관의 행동은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계엄 선포 4시간 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뭐가 켕겼는지 이들은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엔 계엄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혔다. 지난해 초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군 간부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얘기도 있다. 국민의 눈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모두 보인다. 법원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안가 회동’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30일 오전 기준 재산 피해가 889억원까지 늘었다. 사유시설 대상 NDMS 입력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군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2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오전 1시47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와 탑승자 B씨(20대)가 경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C씨(20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좌회전하는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일어났다.
음주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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