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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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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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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22일 현대백화점 모델들이 서울 양천구 목동점에서 연 ‘AI 반려로봇’ 팝업스토어에서 반려로봇을 소개하고 있다.
농심 ‘백산수’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농심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은 22일 중국 지린성 백두산 부근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의 백산수 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30년까지 백산수 연매출을 20%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산수는 농심이 2012년 12월 출시한 생수 브랜드로, 취수지는 백두산 원시림 보호구역 안의 내두천에 있다.
농심은 백산수 출시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해 2015년 10월 2600억원을 투자해 29만1590㎡(약 8만8336평) 부지 내에 백산수 공장(신공장)을 세웠다. 농심은 백산수 모든 제품을 3개 생산라인을 갖춘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백산수 매출은 2013년 240억원에서 2015년 5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9년부터는 연매출 1000억원대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지난해까지 백산수 매출은 연평균 약 16% 성장했다. 백산수는 출시 약 12년 만인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농심은 향후 5년 안에 연매출을 20%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심은 백두산 천지부터 백산수의 수원지(내두천)까지 자연 정수 기간이 40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백산수가 약 40년간 백두산의 지하 암반층을 통해 45㎞ 이상의 거리를 흐른 물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백산수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판매하는 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자연 정수 기간을 거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자연 정수 기간은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돼 지하 암반층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오래 걸릴수록 천연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다.
백산수 매출의 약 25%는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에서는 대용량 제품 수요가 커 농심은 2022년부터 현지 전용으로 5ℓ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 백산수의 차별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은 품질을 알리며 제2의 도약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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